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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진행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21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9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병욱의원, HUG출자 리츠 89개 중, 수익률 ‘마이너스’ 71개 달해, 리츠 11개는 –10% 아래  - HUG 출자, 임대주택 리츠(REITs) 89개중 △순손실 71개, △순이익 5개  - 11개 리츠는 수익률 –10% 아래 …부동산 경기하락에 리츠도 수익률 낮아  - 김병욱 의원, “부동산 경기하락 대비 리츠 수익률 관리 철저히 해야” HUG가 출자한 부동산 리츠(REITs) 89개 중 71개가 순손실을..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말(言)뿐인 말(馬)산업 특구” 7년차 경기도, 말 산업 특구 지정 운영… 전국 말 산업 특구 지정 지자체 운영평가 꼴찌 말 산업 육성 발전방안을 세워 촘촘하게 실행해 나갈 것을 주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지 7년이 지났지만 성과가 초라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말 산업 육성 발전방안을 세워 촘..

정치일반 강득구 의원, 17개 시도교육청 대부분, 이태원‘참사’아닌 ‘사고’용어 사용 - 이태원 ‘참사’와 ‘희생자’ 용어 일관되게 사용하는 곳은 전북교육청 한 곳에 불과 - 희생자, 피해자, 사망(상)자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못한 채 혼합해서 사용 - 강득구 의원,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도교육청도 책임 있는 용어 사용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경기도 농업 종사자의 75%가 50세 이상, 경기도 농업의 미래가 불투명하…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 책임지는 농어업 소멸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필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 예산 증대, 청년 농업인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통계청 농어업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정치일반 강득구 의원,“초등교사 71.4%, 초1 수학은 한글기초교육과 맞지 않아” - 문해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1학생들에게 문장형 중심의 수학문제 출제해 어려움 가중  - 초등교사 64.6%는 ‘수학교과서’보다 ‘수학익힘책’ 어렵다고 응답 … 학생 혼자 공부하기도 어려워 - 강득구 의원,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교과서가 한글 기초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도록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한 보육정책 포럼 참석 ○ 아동ㆍ부모ㆍ어린이집 등 보육주체들의 협역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보육환경 조성할 것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수원10)은 10월 26일(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진행중인 “제4차..

경기도의회 용혜인 의원, 17개 시도 지역화폐 현황 전수조사… “국비 의존 절반 넘는데 내년 예산 1조 삭감” ― 용혜인 의원,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현황 및 지자체 의견·대응계획 전수조사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173개 기초자치단체, 최근 3년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 꾸준히 증가해… 2021년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 57.6%로 절반 넘어  ― 내년 지역화폐 국비 예산 삭감 1조7639억원에 달해… 올해 4월 행안부 수..

경기도의회 안민석의원, 2008년 이후 교육부 감사서 사립대 비리 3,275억, 국립대 92억 적발 서남대 330억원, 한려대 240억원은 폐교되어 환수 못해 교육부가 2008년 이후 사립대 감사로 환수한 금액만 3,275억원으로 드러나 대학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대학 감사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

정치일반 안민석 의원, 유치원 급식 식품비 지역 격차 최고 1,071원 1위 전남 3,381원 최하위 대구 2,310원  급식 단가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 친환경 식자재 확대 ... 3대 제안 고물가 시대 유치원 급식단가 차이에 따른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유치원 급식은 2022년 3월 기준 유치원생 58만명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총 4,350..

정치일반 고영인의원, 외국인, 지난해 건강보험료 1조 5,793억 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19만 1,909명, 내국인 대비 1/3수준 외국인 부정수급 5년 만에 적발건수, 인원, 금액 모두 1/10수준으로 감소  고영인 의원, “외국인 건보 재정기여 상당해, 일부 의료쇼핑 전체 호도 말아야” 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총 1조 5,7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

정치일반 강득구의원, 50년 이상 노후된 초중고 전국 4,231동, 그 중 초등학교가 61.7%로 밝혀져 강득구 의원, “공공건물 중 학교의 노후도 심각, 미래학교 담을 수 없어” 강득구 의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에너지제로 학교의 개념 담아내야” 교육현장, 지방교육재정 감축은 노후학교 교육현실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전국 초,중,고 건물 중 50년 이상, 즉, 1..

정치일반 박찬대의원, 73억 들인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 잦은 전송장애로 사실상 무용지물? - 최근 3년간 시즈 25건, 폼스 49건,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89건 전송장애 있어 -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에 큰 이상 없어 문제가 안돼”...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   원전사고 대비용 정보시스템의 잦은 통신장애와 규제기관의 안일한 태도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더불..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 진행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광순 의장의 개회사와 더불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또한, 2022년도..

경제 4년 만에 부활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양평 용문천년시장서 7~9일 개최 ○ 2022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7~9일 양평 용문천년시장서 개최  - 올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4년 만에 부활  - 전통시장 우수사례 공유, 특화상품 홍보·판매, 먹거리·체험 부스 운영 등 진행  - 버스킹, 노래자랑 등, 각종 문화 공연, 경연대회, 이벤트도 풍성 &nbs..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식대’ 7~8월 식대 8,762,200원 지출 교섭단체 식대로 국민의힘 1,831,100원, 더불어민주당 799,300원 지출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가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출해야 할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0% 넘는 금액을 의원 식대 등(접대용 차)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