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장,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 > 정치/경제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일원에서 2017년도 하반기 의원 의정연수를 가졌습니다.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정연수는 의원들 간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공감 토론과 2018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실무적인 지식을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여형구 사무총장으로부터 올림픽 준비에 관한 브리핑과 함께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많은 상을 수상하여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락용 의원이 지난 9월 2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2017년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으며 이제영 의원은 지난 11월 1일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제17회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2017 지역발전 공로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은 지난 11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지관근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2017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노환인 의원이 11월 30일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7년 대한민국 삶의 질 만족도 조사 평가 연계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를 바탕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시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국빈 방한이 있었습니다. 그의 방한은 북·미 사이에 언제라도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뒤 그 당사자가 직접 한국을 찾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한미 동맹의 장래와 결부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은 오랜 동맹국 이상의 중요한 나라이고 한국을 우회하는 결정은 없다고 단언했고, 국회 연설에서도 한국은 신뢰하는 동맹국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와 신뢰가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남은 과제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북핵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미국도 설득해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함께 조건 없는 협상도 적극적으로 동시 병행 추진하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합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고 또한 직접 느끼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보다 강도는 약했으나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오히려 더 컸습니다. 이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나 인재에 대비하여 취약시설을 재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을 신속히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각 재난 상황별 행동요령을 평소에도 숙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회기보다 아주 중요하며 그 의미 또한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심사에 임해 주시고 민생 현안사항이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직자와 공유하고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남시의회는 의원 연구단체와 취미·운동 동호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소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에 운영방법 및 지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좋은 의견을 제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청사는 금연 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 내 흡연문제로 지속적인 민원과 언론에 지적이 있기에 간곡하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남시 산하기관 중에 성남시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회의 부결 시 장기간 공백으로 재단 운영에 큰 차질과 비효율적인 행정이 지속되어 왔기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제도 개선에 대하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성남시도 이에 발맞춰 더 타 도시보다도 더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는 우선 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노인들께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도시 지역 내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 빈곤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남시도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안전을 대비해서, 사고에 대비해서 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실버환경지킴이가 숫자도 많고 참여하는 어르신도 많지만 상해보험 등이 전혀 가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고예방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에서는 제232회 임시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김영란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응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더 많은 폐업이 속출 할 것 같기에 성남시에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성남시의회는 제233회 임시회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전년에 비해 운영비 증액하고 아동 간식비를 만 5세 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니 이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인 경제의 장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장년들의 실업자가 증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책과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는 기업가라고 말들 합니다. 기업가는 성실하게 세금도 납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도 성남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내신 지방세는 성남시 재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으로 이에 상응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으로서 기업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됩니다. 동절기에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등 월동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삭막한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깊은 관심과 다각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한 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셔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내년에는 시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금번 예산심의는 내년에 성남 시민을 위한 살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한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의 원안대로 무조건적인 통과나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내로남불’의 예산심의를 지양하여 주시고, 누군가는 말을 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하라’고요. 이제 7대 의회의 마지막 본예산 심의이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소신과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아침저녁 일교차가 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