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도의원, 국민 고혈짜는 민자사업구조 철저히 조사해야 > 정치/경제

○ 원 의원, 국민의 혈세로 이익을 추구하는 연기금의 모순적인 민자사업구조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6일(월)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민자사업구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원 의원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 심의자리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주주현황을 설명하며 “현재 많은 민자사업들이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와 같이 초기에는 건설사와 민간금융사로 이루어져 있다”며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간사업자(건설사 및 민간금융사)는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연기금에 본인들의 지분을 처분하여 연기금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최대 주주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안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여야 할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연기금에서 국민의 혈세로 적자보존비용을 충당하는 민자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는 모순적인 구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확인을 위해 경기도 건설국 차원에서 국비, 도비 및 각 시·군비로 이루어진 민자사업에 대하여 주주구성·수익율 및 지자체가 적자보존비용으로 어느 정도를 지불정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줄 것”을 경기도 건설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본 후 보고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