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외국인, 지난해 건강보험료 1조 5,793억 냈다 > 정치/경제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19만 1,909명, 내국인 대비 1/3수준

외국인 부정수급 5년 만에 적발건수, 인원, 금액 모두 1/10수준으로 감소 

고영인 의원, “외국인 건보 재정기여 상당해, 일부 의료쇼핑 전체 호도 말아야”

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총 1조 5,7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외국인 직장가입자로부터 1조 1,145억원, 지역가입자로부터 4,648억원, 합해서 총 1조 5,79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낸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약 48만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약 19만명, 지역가입자는 약 56만명으로, 국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규모 대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규모는 1/3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7년 88만 9,891명에서 2018년 94만 6,756명, 2019년 121만 2,475명, 2020년 118만 2,341명, 2021년 123만 7,278명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지역가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데 반해,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소폭 증가했는데, 2017년엔 26만 4,000명이던 것이 2021년엔 56만 4,765명으로 지역가입자가 2배 넘게 는 데 반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7년 44만 3,760명에서 2021년 48만 604명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7년 18만 2,131명에서 2021년 19만 1,909명으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이(48.1%)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48.1%) > 건설업(14.0%)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숙박·음식점업 > 교육서비스업 >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 농업,수렵업,임업 > 기타공공사회, 개인서비스 > 보건,사회복지사업 > 어업 순이었다. 

의료쇼핑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5년 전인 2018년 473명의 외국인이 적발된 데 반해 2019년에는 185명, 2019년에는 125명, 2020년에는 80명, 2021년에는 50명, 22년 8월까지 올해는 33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결정금액도 2018년 1억 9,90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 6,200만원, 올해 8월까지 2022년은 4,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영인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재정기여도가 상당하다”며, “외국인에게 덧씌워지는 의료쇼핑 이미지는 극히 일부의 사례로, 외국인 전체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업과 음식점업, 농업 등 우리 사회의 궂은 일들을 외국인들이 도맡아하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갈라치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