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한 해에만 561건... 1년만에 20.8% 증가 > 정치/경제

- 장애인 인권침해 ‘증가’ △신체폭력 28% △가정폭력(학대) 18.4% △성추행 17.6% 순

- 시도별로는 △경기 86건 △전남 60건 △서울 52건 △광주 50건 △충남 50건 순

- 강득구 의원, “교육부·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선제적 예방 및 인권 강화 대책 마련해야”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악된 건수만 해도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9건에서 △2021년 561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27.98%(157건) △가정폭력(학대) 18.4%(103건) △성추행 17.6%(99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이버폭력 9.1%(51건) △언어폭력 7.7%(43건) △성폭행 6.8%(38건) △가정폭력(방임) 6.1%(34건) △강요, 괴롭힘 4.99%(28건) △금품갈취 1.4%(8건) △따돌림 0.2%(1건) 순이었다. 

2020년도에는 총 349건 중 △신체폭력 21.5%(75건) △성추행 19.2%(67건) △가정폭력(학대) 17.2% 순이었다. 

2021년 기준 시도별로는 △경기 86건 △전남 60건 △서울 52건 △광주 50건 △충남 50건 △경북 47건 △경남 46건 △충북 46건 △인천 23건 △강원 21건 △대구 18건 △전북 17건 △부산 15건 △대전 9건 △울산 9건 △제주 9건 △세종 3건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