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 정치/경제

“코로나 위기 3년, 그리고 일상회복  다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개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위원 좌장 맡아

“체계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위해서는 노사정협의체 구성 등이 중요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코로나 위기 3년, 그리고 일상회복 다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경기도민 건강권 실현과 '공공의료 확충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이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공보건의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경기도민 건강권 실현과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종감염병 대응과 더불어 공공의료 문제점 및 인구 고령화와 같은 사회 위기 요인을 대처하기 위한 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 교수는 “경기도 내 지역 간 건강 수준의 편차가 크며, 시장 중심 체계로 병원들이 설립되어 공공병원들이 줄어들었다”면서 “이는 1차 의료 부족과 환자들의 병원 선택권 감소를 야기하므로 상업 의료의 견제를 통해 시장 중심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 감소 추세로 중앙정부의 관심이 낮아져 투자가 위축되었고, 의사나 간호사 등 공공병원 의료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 충원과 함께 적절한 병상 대비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함께 공공의료위원회를 설립 및 운영하여 중장기적인 비전과 투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은 질 좋은 일자리, 차별 없는 보편적 노동인권을 지향하고, 주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준수한다”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노동법률과 권한에 한계가 있는데, 시민사회 거버넌스 운영·노사정 협약·노동 존중 도시 모델을 수립하는 등 지역 차원의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정책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적 대화 정의와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방정부의 주요 사회적 대화 유형들을 소개하며, 경기도 보건의료노사정협의체에 대해서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코로나 감염병 전담 병원 전환으로 취약계층, 중증 환자 등 필수의료의 약화,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입원 제한으로 전문의가 코로나 전담 일반의가 되었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에 변화가 없어 기존 환자만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공공의료기관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장은 나백주 교수가 제안한 경기도 공공의료의 방향과 과제에 공감을 표하면서 감염병 전용 공공병원 확충, 거버넌스 구축과 예산 수립에 기초지자체의 참여, 중증환자치료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증대됨에 따라, 노사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도 증가했다”며 “경기도민의 건강권 실현과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노사정협의체를 의료기관 노사 대표·공익협의회 전문가·경기도로 구성하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경상남도 공공의료사업단장)는 “현 정부의 공공병원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상황이므로 특별회계를 통한 예산 확충·전담 조직 운영·의료인력 DB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경기도 자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현행 조례에 주민대표가 2인 이상 포함한다는 내용의 부재, 이사회가 자주 열리지 않아 실효성이 감소되는 현실 등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류영철 경기도보건건강국 국장은 “부동산 거래 하락으로 취·등록세가 줄어들어 경기도가 예산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대해 건강보험료 부담도 3배 이상 늘 것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류 국장은 “그동안 병상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났다”면서 “의료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황세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아울러 체계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위해서는 노사정협의체 구성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도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 병),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