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통학버스 사업 예산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실정” 지적 > 정치/경제

○ 11월 4일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월 4일(금)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ㆍ파주ㆍ포천ㆍ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학버스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시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학생 통학버스 지원사업은 돌아오는 농촌학교지원사업, 적정규모학교육성사업, 올해 신설된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 등이 있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 통학버스 새로운 사업이 7개 시군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에서 현실적인 비용과 맞지 않는 금액을 지원했다”며 “현재까지도 운영을 못해 결국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예산을 반납하면 내년도 예산은 불용율이 높아 지원 사업 재선정 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오 의원은 “포천은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라 다행”이라며 “포천에서는 예산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포천교육지원청은 “포천 관내 21교 27대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내 예산이 부족해서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차량을 계약할 때는 6천에서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실제 지원 예산은 4천만원 정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3억 4천 5백만원을 추가 지원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포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에 통학버스지원비 현실화를 요청했으며 포천시에는 학생통학지원조례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사업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음을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교육청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한 건수가 3건 있는데 이 중 가평교육지원청의 유치원 학급 증설 시 학급수 과다편성문제가 해당된다”며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