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생물다양성 훼손하는 개발 예산 87억 삭감하라. > 정치/경제

2023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3(화)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15일(목)까지였던 예결위가 열리지 못했다. 결국 예결위는 16일(금)까지 연장한 상태다. 그 결과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청년기본소득예산을 제외한 다른 현안들은 모두 사라졌다.

12월 9일(금)에 진행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최종성 위원은 생태하천과가 편성한 홍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탄천의 바닥을 파내는데 20억원,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홍수터인 둔치를 친수공간으로 만드는데 27억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했다. 하지만 47억 삭감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4표 찬성, 국민의 힘 4표 반대로 부결되었고, 결과적으로 2023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예결위에 회부됐다.

경인일보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예결위 김선임 위원장은 내일(16일)이라도 여야 그리고 시 집행부 간 합의가 이뤄져 준예산이 편성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성남시 관계자는 “법정 시한은 21일까지이지만 연말까지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본 예산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예결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예산안 심의다. 심사일이 하루 남은 상황에서 예결위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을 제외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청년기본소득예산’처럼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의 비전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다. 이를 위해 유역 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세대의 물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성남시는 담수생태계를 위협하는 보, 수질오염, 외래침입종, 지속가능하지 않은 취수로 인한 서식처 상실과 질적 저하를 막아야 한다. 따라서 예결위는 서식지를 파괴하고 담수생태계를 위협해 탄천의 생물다양성을 훼손시키는 탄천 개발 예산 47억은 삭감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성남시민들에게 지역성과 생태의 가치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탄소흡수와 생물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공원 녹지를 확보해야만 도시가 건강해질 수 있다. 기후위기시대는 양질의 녹지를 확보해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의 균형적인 녹지 공원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2018년 기준 1인당 공원면적 수정구 6.3㎡, 중원구 4.8㎡, 분당구는 11.7㎡), 2023년 공원녹지개발 신규사업 예산 40억원은 삭감해야 한다.

성남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예결위는 성남시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적응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소중립 이행을 저해하는 탄천과 공원·녹지 개발 2023년 예산 87억원 삭감하고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공간 확보하라.

2022년 12월 16일

성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