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심각한 가계 부채, 민생금융 예산 증액과 은행권의 금리감면 상생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 > 정치/경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생금융 예산 증액과 은행권의 금리감면 상생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0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고통도 날로 커지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S&P, 무디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우리나라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 위험 요소가 많다고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화약이라면 고금리는 뇌관입니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7~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끌족과 하우스푸어, 다중채무자의 부채 문제가 풍전등화입니다. 국민들의 금리 부담 폭증으로 소비가 줄어 실물경기마저 더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당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 청년 월세대출 이자지원을 위한 ‘이차 보존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위한 ‘최저 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도입, 그리고 △많은 부채에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증액을 정부 여당에 제안해 놓고 있는 바입니다. 

민생위기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민생금융 예산입니다. 증액을 위한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고금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은행권입니다.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일반은행은 작년 10조 1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었고,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만 해도 작년 1년 동안 이익을 넘긴 10조 5천억의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경제의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영리기업과는 다르게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몇몇 은행은 현재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12월 초부터 신한은행은 잔액 1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중 전년 대비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경우에 대해서, 최대 2.0%포인트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가진 소상공인에 대해서 1%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고, NH농협은행도 청년 전·월세 우대금리를 최대 0.3%로 확대하고 금리 상한 특약 감면 프로그램도 운영해 최대 1년간 0.2% 금리 감면 등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고금리 시기 은행권의 금리 감면 프로그램을 더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들은 고액 채무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에 대한 금리 감면과 이자 유예, 원금상환 유예 등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없는 금융기관은 존재할 수 없고, 은행은 은행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금융소비자와 상생해야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민생위기 상황에서 은행은 금융소비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 은행권은 더욱더 통큰 상생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