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순환 통학버스 시범운영 2023년 예산 50억 원 확보 > 정치/경제

○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으로 제안하여 예산 확보, 내년 1월중 추진 TF 구성 예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월 26일(월) 경기도교육청 학생순환 통학버스 시범운영을 위한 예산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 늘어나는 학생수로 인해 통학이 어려운 곳으로 배정받는 과밀지역 학생들과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 등의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으로 학생순환 통학버스 시범운영을 제안하였다.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등과 운영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조의원은 지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지원,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 사업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 지원액과 방식이 제각각임을 지적한 바 있고 그 개선책을 요청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문제 개선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학생순환 통학버스’는 지역 인근 학교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통학버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통학버스이다. 그 결과 학생들의 통학편의가 증진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고 1개 학교만 지원해도 인근 학교들이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현재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제도의 충돌, 학생들의 승하차 시 안전문제, 적합한 통학 노선 선정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지역별, 학교별로 많은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북도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초·중학교 임차 통학버스를 단위학교에서 계약해 운영하던 것을 통학버스 임차계약 당사자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공동운행을 활성화하고, 통학버스 계약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 업무의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 이 사업을 제안한 조성환 의원은 “실제로 타시·도교육청에서도 이미 학생순환 통학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50억 예산으로 먼저 파주와 기타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면서 필요한 지역에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통학문제는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당연한 과제이다. 반드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 특히, 학생순환 통학버스 지원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관심 있는 시군 및 학부모, 학생들과 해당 부서 등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내년 1월 중 TF팀을 꾸려 해당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