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 정치/경제

○ 전국 최저 수준인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배치율과 1인당 예산액

○ 10여 년 정체되면서 타 시·도와 격차 더 벌어져, 시급히 정상화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은정 교육복지사분과장 등 교육복지사 3명과 교육복지기획과 김기훈 서기관, 조순옥 사무관, 노사협력과 이재구 사무관, 대외협력과 김제연 서기관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안전망 구축과 이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현재 전담인력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정체에 빠진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비노조 경기지부 조은정 교육복지사분과장은 “전국 학생의 27%가 재학하고 있는 경기도는 교육급여 수급자 수도 가장 많지만, 각급 학교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전국 최하위인 4.7%로 서울 22.3%, 인천 24.7%과 비교하면 같은 수도권이라고 하기 창피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청 예산도 경기는 5,764원이지만 서울 48,474원, 인천 25,899원은 고사하고, 같은 도 규모인 강원 46,393원, 충남 34,816원, 전북 61.502원, 경북 25,577원, 제주 55,565원 등과 견주어 봐도 전국에서 1만 원도 안되는 곳은 경기도 뿐이다”라며 시급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분과장은 “교육부 훈령에는 사업전담인력에게 7급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보수는 수 년째 동결되어 아무리 오래 일한 교육복지사 급여도 7급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단 2만 원 넘는 창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가뜩이나 교육복지사 수도 절대 부족한데 결원이 발생해도 제때 충원도 되지 않고 있고, 대상 학생이 많아 일은 넘쳐 나는데 교육복지사 보수는 제자리 걸음이라 결국 학생과 교육복지사 모두가 불행한 곳이 경기도 교육복지의 현실”이라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 조순옥 사무관은 “경기도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타 시·도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정체된 것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하고, “담당부서에 부임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가 필요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정담회를 통해 교육복지사 분들과 다양하게 소통해 가면서 유의미한 개선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적인 교육복지 상황도 열악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분들의 보수체계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하고, “왜 경기도의 교육복지사 급여만 유달리 낮은 것인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교육복지사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최소한 공무원 급여 인상률 만큼은 매년 보수가 인상되었어야 하는데 왜 4년이나 동결되어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발전방향 설계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재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부터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김옥순 의원은 “그나마 경기도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 체면치레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의 취지를 이해한 도내 각 시·군에서 인력지원을 해준 덕분”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지금은 도내 각 시·군들도 재정상황이 좋지 못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동안 도의회에서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를 교육청에 수 년간 줄기차게 요구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노사협력과, 대외협력과 및 정책부서가 협업하여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상화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