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3만1천9백명 설문조사 결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81.5% ’반대 > 정치/경제

- 14일(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공동 기자회견 열어

- 명분 내건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도 반대 1만2천8백 명(도입 반대의 40.1%)으로 상반

- 강득구, “목적도 수단도 불분명한 낚시성 정책인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사회적 합의 거쳐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14일(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한 교육주체 3만1천9백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전국의 현직·예비 교원, 학부모, 대학 진학 희망자, 일반 대학생 및 졸업생, 시민, 교수 등 교육주체 3만 1천9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2%에 그쳤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교육주체 26,010명 중 40.1%는 그 이유로 ‘교전원 도입이 교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또한,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임용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2.6%(26,369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25,205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교육전문대학원 졸업 후 수습교사 형태로 일하고, 2년 후 평가를 통해 정교사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23,282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교육주체 대부분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모든 교육정책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할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정책 집행 방법과 수단도 명확해질 수 있다”며, “현재 교육부다 추진하려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낚시성 정책은 결국 예비 교원인 청년 세대와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교원 양성과 임용 제도는 매우 민감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