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 정치/경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국민의 정당인가?

11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명칭에 대해 “‘오염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23일 일본을 방문하기로 예정된 정부의 시찰단에 검증 권한이 없다고 한다.

7월로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전 세계가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집권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일본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1년 3월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하루 140t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으며 도쿄전력은 이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정화해 원전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이를 ‘처리수’라고 부르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처리과정을 거친 것은 현재 보관 중인 총130만t의 오염수의 34%에 불과하다. 더욱이 처리를 거치더라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용어를 바꾼다고 해도 처리수는 정화수가 될 수 없고, 유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요국 언론인 영국 BBC와 미국 CNN,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선 자신들이 작성한 기사에는 대체로 ‘오염수’, ‘폐수’, ‘방사성물’, ‘핵오염수’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중국은 “오염수가 무해하다면 왜 농업, 공업용수로 안 쓰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위험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바다를 맞대고 있는 일본의 공식용어를 사용하고, 검증수단이 없는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은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해주는 들러리 역할을 대한민국 정부여당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국중범, 성남4)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친일 외교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과 함께 방류에 반대하고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5월 12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