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의원, 판교대장지구의 재산권 피해에 관한 5분 발언 > 정치/경제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재산권 피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추진현황은 

 ▶2014. 5. 30.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2015. 6. 15.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2015. 8. 19. 사업시행자로 성남의뜰이 지정 되었습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성남시와 성남의뜰은 국공유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협의대상이었던 총 438필지 중 88%는 무상귀속이고, 나머지 12%는 유상귀속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등 지적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토지 등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2016년부터 국공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각종 협의 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 정권은 왜 이러한 계획들을 완료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아파트는 물론이고 특히 단독주택 총 188개가 아직까지 토지 등기가 안 되고 있고 상가주택 1층 약80% 이상이 대출의 어려움으로 공실이 되는 등 주민들의 피해와 생활에 불편함을 격고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98% 이상 부분준공 승인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민주당 전 정권이 저질러 놓은 현재 상황이지만 성남시와 성남의뜰은 빠른시일 내 토지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한 처리를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삼평동 641번지 판교 구청 부지의 매각에 대한 계약 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에 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에 의문이 있으므로 집행부에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