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 성남시 사회적경제분야 일방적인 사업축소 매섭게 질타 > 정치/경제

- 재정경제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방향 제시

성남시의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경제환경위원회가 재정경제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박기범 의원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의 갑작스런 운영 종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남시 사회적경제 정책과 방향 전환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양적 성장, 기업 매출, 이익 등 정량적인 결과치로만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량·정성적인 사회적 가치를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며 지역 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성남시는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육성·지원하고 있다.

박기범 의원은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었다고 급작스럽게 지원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기업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성남시만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인 육성과 자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상권지원과와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분장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해당 부서는 공감과 적극적인 검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