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50% 예산 감액(안) 이해 불가 > 정치/경제

연구원 예산 감액 시 사업 차질, 임금 삭감 불가피에도 도 교육청 무관심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본예산 심사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예산 50% 감액에 대하여 연구원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도 교육청 관계부서는 관심이 없다”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 교육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교육계획과 교육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도 교육청 출연기관으로 현원 44명이다.

 2024년 본예산(안)에는 연구사업비 26억, 인건비 30억, 운영비 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 11억으로 총 67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50% 예산 감액할 경우 임금 삭감이나 연구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개선방안(노동조합)에 관한 이행 합의 등 문제를 거론하며 2024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장 의원은 총예산의 50%인 29억을 감액하면 인건비나 연구 사업 둘 중 하나를 삭감해야 한다며 이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원들을 압박하고 불안하게 하는 상황으로 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 연구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일인데 도 교육청이 출자 출연기관은 지도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례없는 50% 감액안에 동의하는 것은 관리기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