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환영, 남은 867억 추징 방법 찾아야” > 정치/경제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일가의 오산시 땅 매각대금 국고 환수 결정을 환영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 8일 신탁사의 이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 결국 연말까지 상고를 포기해 판결대로 추징된다”며 “전두환 일가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원의 국고 환수를 확정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은 2205억원의 추징금 납부에 죽을 때까지 비협조적이었는데 이는 완납했던 노태우와도 대비된다”며 “여전히 867억 원의 미납 추징금이 남았지만, 이미 사망했기에 현행법상 더 이상의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연좌제도 아닌데 가족이 갚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한 부인 이순자 씨의 발언은 지독한 막말”이라며 “전씨가 착복한 밑천으로 장남 전재국 등 온 집안이 30여 개 부동산‧법인을 굴리며 부귀를 누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진보당 경기도당은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전두광의 대사를 인용하여 “만일 전씨 일가가 ‘실패하면 도적질, 성공하면 재테크 아입니까’라고 생각한다면 큰 망상”이라며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 등 추가환수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번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 추징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씨 일가의 심각한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논평 전문]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환영, 남은 867억 추징 방법 찾아야

전두환 일가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원의 국고 환수가 확정됐다. 지난달 8일 신탁사의 이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 결국 연말까지 상고를 포기해 판결대로 추징된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 

전두환은 2205억원의 추징금 납부에 죽을 때까지 비협조적이었다. 완납했던 노태우와도 대비된다. 여전히 867억 원의 미납 추징금이 남았지만, 이미 사망했기에 현행법상 더 이상의 추징이 불가능하다. 

부인 이순자는 ‘연좌제도 아닌데 가족이 갚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한 바 있다. 전씨가 착복한 밑천으로, 장남 전재국 등 온 집안이 30여 개 부동산‧법인을 굴리며 부귀를 누리는 마당에 지독한 막말이다. 

전씨 일가는 정말 영화처럼 “실패하면 도적질, 성공하면 재테크 아입니까”라고 망상하는가?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 등 추가환수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번 오산 땅 공매대금 55억 추징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씨 일가의 심각한 오산이다. 

2024년 1월 5일 진보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