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습니다"…시민 후원 폭발적 > 정치/경제

김용진 공동대표 “1500여명 시민 후원, 응원으로 모금 완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박재만 백승우)은 ‘공익소송,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습니다’ 공익소송 카카오모금에 나서 450만원 목표액을 4월 28일까지 후원 받아 성남시의료원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 비용 1300여만원을 모두 납부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소송 비용 기부에 시민 1500여명이 직접기부와 참여기부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2018년 10월 24일 성남시(은수미 시장)를 상대로 ‘성남시의료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 ‘임직원 및 개원준비 사무 복무감사 결과보고’ 공개 정보 청구했으나 성남시의 비공개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하였지만 2021년 2월 2일 최종 패소하며 성남시(신상진 성남시장)가 1300여만원의 소송 비용을 청구하여 공익후원 모금 행사를 진행했다.

프로젝트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 주관으로 시민들은 기부와 공유 응원 댓글로 참여하며, 공익소송으로 시민단체가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 안된다는 공익성을 확대하고, 시민참여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성남시에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포기 조항이 있지만 성남시 측은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면서 “1년 치 회비에 해당하는 1300여만원을 내야 했는데, 시민들의 기부와 응원으로 해결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위한 공공의료 운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활동할 예정이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반대와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과 정책으로 수정구 중원구와 분당구 주민들의 건강불평등을 해결해 나가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운영되도록 1년 6개월동안 공석인 원장 채용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