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트] 中 전문가 "다양한 형식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 세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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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화통신) 중국에서 수많은 신규 이주 시민과 청년층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켜 안정적 경제 성장 및 취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회에 참석한 다수의 대표와 위원들은 전문화∙브랜드화∙규모화된 장기 임대주택 운영 기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기관형 장기 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신규 주택 수요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련 연구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세입자는 이미 2억 명이 넘었다. 그중 도시 청년층의 거주 품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졌지만 직장이 밀집해 있는 도심 지역 대부분이 노후 거주 지역이고 소형 주택 공급이 부족해 거주 비용이 높은 상황이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친룽성(秦榮生) 베이징국가회계학원 교수는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중국 각지에서 건설된 보장형 임대주택은 508만 채(칸)로 1천500만 명에 가까운 신규 이주 시민과 청년의 거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중국의 대학 졸업생이 1천158만 명에 달하고 귀국한 유학생이 100만 명이 넘는다"며 "여기에 기타 신규 취업자를 합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형∙기관형 장기 임대주택의 비중이 비교적 낮고 임대∙임차인의 권익 보장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다수의 대표와 위원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관형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는 한편 보장형 임대주택과 시장형 장기 임대주택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하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장수이보(張水波) 톈진(天津)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참고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30년 전까지 기관형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1선 도시에서는 30% 이상, 전국적으로 15%까지 높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주택 임대업의 신용평가 체계를 서둘러 완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교수는 주택 관계 당국이 앞장서 통일된 신용평가 지표와 신용 데이터 수집 방법을 구축해 완전한 신용 징계∙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 운영 위주의 시장형 장기 임대주택 기관은 자체 자산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신용등급 제한을 받아 융자 비용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친 교수는 금융∙세수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융자 채널을 확대하고 주택 임대의 부동산투자신탁(REITs)∙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의 발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부동산협회는 첫 번째 장기 임대주택 발전 지수를 정식 발표했다. 양회 대표와 위원들은 더 많은 관련 당국, 금융기관 등이 나서 신규 이주 시민과 청년층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장기 임대주택업의 고품질 발전을 함께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