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트] 中, 올해 재정적자율 3%로 제시한 배경은 > 세계뉴스

(베이징=신화통신) 지난 5일 심의 제청된 중국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재정적자율을 3%로 제시했다.

재정적자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같은 기간의 재정적자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재정정책 역량과 재정 리스크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지난해 연초 재정적자율 역시 3%였다. 그렇다면 올해 중국의 적자 규모가 종전과 같다는 뜻일까?

정부업무보고서 초안팀 책임자인 황서우훙(黃守宏) 중국 국무원 연구실 주임은 5일 브리핑에서 재정적자율이 여전히 3%이긴 하지만 GDP라는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재정 적자 규모는 올해 4조600억 위안(약 747조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연초 예산보다 1천800억 위안(33조1천2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지난해보다 한층 더 늘어난 적자 규모가 중국 경제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에 부합하며 필요한 지출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적자율을 유지하는 것이 지방 채무 리스크를 예방하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황 주임은 국제적으로 소위 3% 적자 경계선이라는 말이 있다며 많은 국가의 재정적자율이 일정 기간 3%를 훌쩍 넘기기도 하고 심지어 두 자릿수에 달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수년간 적자율을 지속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만 3%를 넘었을 뿐, 그전에는 늘 3% 이하를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재정적자율을 3%로 제시한 것은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업무보고서는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적절히 강화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도구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며 특히 적자, 지방정부 특별채 등의 정책 도구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를 전년 대비 1천억 위안(18조4천억원) 증가한 3조9천억 위안(717조6천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뤼린방(呂林邦) 간쑤(甘肅)성 재정청 청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재정정책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됐다"며 "이는 경제의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을 강력하게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