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문화재청 예산 1조 3,508억 원으로 확정, 올해보다 12.4% 증액 > 문화/환경

-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에 방점 -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도 문화재 예산이 올해보다 1,494억 원(12.4%) 늘어난 1조 3,50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421억 원), 고도 보존 및 육성(21억 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15억 원), 문화재 재난예방(21억 원) 등 지역의 문화재 보존‧활용 강화 및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573억 원이 증액되었다. 

   -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이는 문화유산 분야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 재정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정과제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 1,899억 원으로 올해보다 1,363억 원(12.9%)이, 문화재보호기금은 1,609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131억 원(8.9%)이 각 증액된 수준이다. 

2023년도 문화유산 분야 투자 중점

□ 2023년도 예산은 정부의 문화재 정책 방향인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①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 구축, ②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 있는 활용, ③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하였으며, 분야별 세부 투자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 구축

  ❶ 지정문화재 중점보호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확장된 포괄적 보호로 확대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31억 원), 소멸위험이 큰 미래 무형유산 발굴(16억 원)

   - 보유자는 없으나 지역적 특성이 강한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육성(16억 원)

  ❷ 데이터 기반 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 마련

   - 국민의 삶과 밀접한 문화재 규제 개선을 위한 문화재 지능정보화 추진 기반 연구(2억 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60억 원)

   - 문화유산 원형기록 3차원 자료 목록(DB) 구축‧개방(142억 원), 차세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25억 원), 문화재 행정정보시스템 재구축(34억 원)

   -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90억 원),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보급(43억 원),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35억 원),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DB) 구축(11억 원)

  ❸ 문화유산 산업 진흥기반 조성

   -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연구(130억 원),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등 일자리 지원(52억 원), 문화유산 산업 박람회(3억 원)

 2.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 있는 활용

  ❶ 지역‧현장 중심의 문화재 보존 관리

   - 지역 연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268억 원), 수도권 및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123억 원),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2억 원)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15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지원(421억 원)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위한 역사문화권 기초조사(16억 원), 중요유적 발굴조사(2개 권역, 30억 원),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운영(100억 원)

   - 경주, 공주 등 고도(古都) 역사도시 조성(63억 원), 탐방거점 조성(32억 원)

   - 국민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지원(279억 원)

   - 문화재 돌봄사업 내실화(207억 원),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121억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확대(101억 원)

  ❷ 문화재 본연의 가치 보존

   -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확대(4,634억 원)

   - 경복궁‧덕수궁‧사직단 복원(221억 원), 조선왕릉 능제복원 및 경관개선(189억 원), 현충사‧칠백의총‧만인의총 유적정비(55억 원)

  ❸ 모두가 누리는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활성화(80억 원),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사업(216억 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152억 원),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12억 원)

   - MZ세대 등 국민 호응도가 높은 궁궐 활용프로그램 확대 시행(208억 원)

   - 충무공이순신기념관 상설전시 개편(20억 원), 왕실문화 전시 운영(43억 원)

  ❹ 청와대 권역의 역사성․상징성 보존 및 국민 향유 확대

   - 청와대 권역 보존‧관리 기반 마련(71억 원), 청와대 국민 개방‧운영(143억 원), 관람 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21억 원)

 3.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❶ 세계유산 지속 등재 및 보존관리 체계화

   -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기초조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394억 원)

   - 유네스코(UNESCO),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75억 원)

  ❷ 인류공동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 라오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신규), 키르기즈공화국(신규) 등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확대(48억 원)

   -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AKCHO) 신설 추진(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