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기도의 꿋꿋한 투자 > 도정/시정

- ‘경기RE100’ 등 민선 8기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 민선 8기 경기도, 탄소중립 비전 ‘스위치(Switch) the 경기’ 발표

 - 202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2%, ’30년 40% 감축 목표

○ 산업단지RE100, 공공기관RE100 등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역점 추진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 나가려고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중앙정부가 하는 게 부족하다면 경기도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부딪쳐서 기회로 삼는 선도자가 되겠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올해 민선8기 경기도의 가장 눈에 띄는 행보 가운데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분야다. 경기도는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등 중앙정부보다 더 확고하고도 일관된 정책으로 국내 기후변화대응 분야를 선도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기후환경 대응정책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당초 30.2%에서 21.6%로 대폭 하향하고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 1조 490억 원에서 내년 6,054억 원으로 약 42% 삭감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스위치 더 경기(Switch the 경기)’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20일 경기환경산업전 개막식에서 선언한 ‘스위치 더 경기’ 프로젝트는 ‘지구의 열기를 끄다, 지속가능성을 켜다’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다.

도는 현재 8대 분야로 나눠 28개 추진 과제를 추진 중이다. 8대 분야는 ①스위치 더 에너지(Energy): 신재생에너지 ②스위치 더 시티(City): 도시·건축·산림 분야 ③스위치 더 모빌리티(Mobility): 교통분야 ④스위치 더 파밍(Farming): 농업분야 ⑤스위치 더 웨이스트(Waste): 자원순환분야 ⑥스위치 더 액티비티(Activity): 도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문화조성 ⑦기후테크 육성 ⑧기후위기 적응이다. 

경기도는 올해 8대 분야 가운데 첫 번째 분야인 스위치 더 에너지(Energy)를 실천하기 위해 ‘경기 RE100’ 정책분야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경기 RE100’은 공공·기업·산업·도민 4가지 분야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실현하겠다는 경기도의 비전으로 도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해 RE100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대규모 민간투자 이끄는 ‘기업 RE100’ 통해 수출장벽 넘어선다

‘경기 RE100’ 가운데 올해 가장 큰 성과를 보인 분야는 기업 RE100이다. 기업 RE100 분야에서도 도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시설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산업단지 RE100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 번째로 경기도는 지난 7월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해 2026년까지 도내 50개 산단에 태양광 2.8GW(원전 2기 생산 전력량)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후 11월에는 한화솔루션·화성시·화성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1호 경기 RE100 산단이 탄생했다. 화성시 양감면 일원에 조성돼 내년 분양을 시작하는 반도체·자동차 특화 산업단지 H-테크노밸리는 시설물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 42MW를 설치해 산단 에너지 수요의 100%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다음날인 11월 16일에는 삼성전자 등과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협약을 맺고 에넬엑스코리아와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이 산단 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생산하는 45MW의 재생에너지를 삼성전자가 향후 20년간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이다. 

산단 RE100은 민간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장소 제공 기업은 임대료 등 부가 수익을 거둘 뿐 아니라 탄소 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같은 RE100 선언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점에서 1석 4조의 사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찾아가는 산단 설명회 등을 통해 산업단지 RE100을 도내 193개 산단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공공기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경기도가 선도하는 ‘공공RE100’

두 번째 공공RE100 부문 실천을 위해 도는 2026년까지 산하공공기관의 지붕과 유휴부지 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84MW 규모의 전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RE100 실천에 나서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를 위해 도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청사 70개소의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해 추진력을 강화한다. 건립 예정인 공공청사 27개는 설계단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소 36% 이상으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와 시군이 소유한 공유부지에 도민 참여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고자 부지를 발굴하고 있다. 공공행사를 진행할 때도 행사 시 소비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 도민 RE100으로 기회소득 창출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

세 번째, 도민 RE100 분야로 주택, 마을과 지역 특성에 맞는 도민 참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통해 단독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 2,570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한 1,521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했다.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에 주민이 참여하는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에도 5개 마을, 142가구가 참여해 1,821kW를 설치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등 취약지역의 개인주택과 마을 공동시설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지원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해서는 73개 마을, 1,746가구에 6,319kW 설치를 추진 중이다. 

■ 4차산업과 에너지를 융합하는 미래모델, 산업 RE100

네 번째, 산업 RE100 분야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경기 RE100 플랫폼’이 있다. 도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기후·에너지 데이터포털’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현재 이 사업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돼 도의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 스위치 더 경기 자원순환과 기후테크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 이뤄

경기RE100 외에도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뒤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 도-31개 시·군 1회용 플라스틱 제로 공동선언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1월에는 배달 음식에 대한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을 시범운영 후 내년 1월부터는 1회용기를 모두 퇴출시킬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도의 이번 결정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문화로 정착되도록 ‘1회용품 안쓰는게 맞잖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1,030억 원 규모의 ‘경기도 탄소중립 펀드’ 1호 조성도 기후위기와 관련한 중요한 성과다. ‘경기도 탄소중립펀드’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친환경·저탄소 기술 보유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투자해 도내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육성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처음 조성한 정책 펀드다. 

경기도가 6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등 970억 원을 유치, 최초 결성 목표인 300억 원의 3.4배, 액수로 730억 원이 더 많은 총 1,030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경기도 탄소중립펀드 운용 기간은 2030년 7월까지로, 운용은 한화투자증권㈜이 맡는다. 펀드는 성장 가능성이 큰 탄소중립 분야(정부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투자에 나서게 된다. 도 출자액의 300% 이상을 경기도 소재 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내 탄소중립 분야 산업의 고도화와 기업 성장, 고용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는 내년 400억 원 이상 규모의 2호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올해 성과를 보인 스위치 더 에너지 외에 자원순환, 농업, 교통, 자원순환, 도시건축 등 다른 분야에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에도 관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