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尹대통령 국정기조 전면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 철저히 묵살 > 오피니언/인터뷰

- 민생이 최우선이라면 민심부터 받들 것

김태년 의원(민주당, 성남 수정)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귀틀막’ 대통령”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국정기조를 전면 바꿀 것”을 촉구하였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尹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뼈저린 반성과 통절한 사과는 없었다”라며 “국정기조 전면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당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실증 없는 낙수효과에 기대어 서민을 국정에서 배제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저와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이 위기라고 수십 번 수백 번 경고할 때, 윤석열 정부는 주야장천 ‘상저하고’ 희망고문으로 뜬 구름 정책만 내놓았다”라며 “근거 없는 前정부 탓만 하다가 대한민국 미래까지 말아먹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무대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역주행시킨 것”이라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면 윤심은 버리고 민심부터 받들 것”을 덧붙였다.

[이하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귀틀막’ 대통령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뼈저린 반성과 통절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정기조 전면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 당했습니다. 

여전히 고질적인 남 탓과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뿐, 하나 마나 한 소리로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꼼수도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요? 국민이 체감을 못 하는 거라고요?

하다하다 이제 국민까지 탓합니까? 방향도 진단도 전망도 틀리니까 민생에 도움 안 될 정책만 남발한 것 아닙니까? 

지난 2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수혜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세 감면·금투세 폐지·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등 세금 낼 여력 있는 사람들의 세금은 후하게 깎아주면서 서민에겐 ‘빚내서 빚 갚아라’가 전부였지 않습니까? 

실증 없는 낙수효과에 기대어 서민을 국정에서 배제한 장본인,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이 위기라고 수십 번 수백 번 경고할 때, 윤석열 정부는 주야장천 ‘상저하고’ 희망고문으로 뜬구름 잡는 정책만 내놓았습니다. 근거 없는 前정부 탓만 하다가 대한민국 미래까지 말아먹었습니다. 

‘구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카르텔 운운하며 미래 유망 먹거리였던 태양광 사업을 죽이더니 R&D 카르텔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밟고,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한다면서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하는 공포정치로 우리 사회를 얼어붙게 만든 장본인 역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니, 기가 찹니다. 

대통령은 오늘도 수출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첨단 산업 육성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줬다고 했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청년 고용은 2022년 10월 이후 16개월 연속 내리막길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잘나가는데 대한민국의 세계무역수지는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더니 200위까지 추락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도 우리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한 마디로 다른 나라는 못 나가도 우리는 잘나갔다 이 얘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선방하던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은 장본인,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국무위원들에게 공직기강 강화를 당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참모들 뒤에 숨지 않고 정부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다’던 약속도 빈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분명히 말해두건대, 대통령의 무능과 무관심이 민생을 한계 지경까지 몰아붙인 겁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으로 인한 ‘정책과 현장의 시차’ 때문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독선과 무대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역주행시킨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민생이 최우선이라면 윤심은 버리고 민심부터 받드십시오. 불통과 오만의 공포정치야말로 전체주의이며 권력 사유화야말로 마약입니다. 

대통령의 환골탈태 없이 국민의 심판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국정기조 전면 바꾸겠다고 하십시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