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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미충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정원을 채우지 못한 국립대병원- 2020년 퇴직 간호사의 100%가 입사 5년 이하인 충남대병원(분원)- 1년째 대기하고 있는 임용후보자가 299명인 서울대병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10월 14일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

오피니언 가시화된 임용절벽, 최근 3년간 교대 임용률 12.3%p 뚝↓ 교원 양성 및 인사체계 전반적인 재구조화 필요”최근 3년간 전국 12개 교대 평균 임용률이 10%p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임용절벽이 가시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교대 신입생 및 졸업생, 임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전국 12개 ..

오피니언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2022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제안 전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제안서를 교육부에 전달하였다.▢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교육과정-시·도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체제를 변화시키고, 시·도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한다. ..

오피니언 국가 생물안전관리 힘쓴 경기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전국 지자체 첫 사례 ○ 경기도, 전국 가축방역기관 최초 ‘2021 생물안전관리’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위해로부터 국가 보건안전망 확보에 기여한 공로 인정  - 음압부검대 설치·운영, 타 시도 검사업무 협조 등에서 높은 평가 받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생물안전 3등급(BL3, Biosafety Level 3) 연구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가 생물안전관..

오피니언 경기도의장 출신 강득구, 설훈 향해 "야당 논리 따르는게 민주당 의원이 할 일인가"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으로 대장동 논란에 뛰어든 바 있는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최근 설훈 의원의 이재명 후보 구속 가능성 발언을 "협박성 발언"으로 규정하며 "야당의 주장과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편지 형식의 글에서 설훈 의원에게..

오피니언 고영인 “연금의 트릴레마 극복하기 위해 기초연금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13(수)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이사장을 상대로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해관계자와의 반발과 국민 전체의 노후소득보장 체제에..

오피니언 의료인력 10명 안되는 동네 병원에 R&D연구소?의료인력 대비 131%의 연구원 고용  일부 동네병원에서 사실상 연구개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절세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

오피니언 강득구 의원 설문조사, 코로나 학력격차 심화 71.7% “교육약자 보호에 국가정책 초점 맞춰야”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는 심화되고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올해 9월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느냐'는 ..

오피니언 아동학대 적발된 60곳 유치원 중 58곳‘평가 우수’ 드러난 유치원 평가의 민낯 ‘위생우수’유치원 급식에서 모기기피제 검출, ‘교직원 평가 99점’유치원에서 아동학대 22건 적발?    지난 5월 서울의 한 공립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 성분을 넣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이들은 코피를 흘리며 복통을 호소했고, 경찰은 유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토대로 문제의 교사를 구속했다..

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오피니언 변형카메라 전 과정 관리하는 불법 몰카 이력추적관리법 나온다 윤영찬 의원, “과기부 국정감사 통해 정부가 변형카메라에 대한 적극적 사전규제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근절하는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은 24일 몰카의 제조·수입·유..

오피니언 전 경기도의회 의장과 연정부지사 역임한 강득구 의원,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은, 투기-토건 세력의 공작" 성남 대장동 개발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도지사는 남경필)를 역임한 강득구 의원이, 최근 제기되는 의혹들을 보수세력의 공작으로 규정하며 "부동산 투기-토건 기득권 세력의 목줄을 잡게 될지도 모를 '공공개발이익 환원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사건으로 인한 윤석열 후보의 도덕성 위기를 물타기하려는 ..

오피니언 강민정 의원, 김건희 씨 논문 관련 국민대의 잘못된 결정 규탄 기자회견 - 국민대는 결정을 재고하고,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운용 적절성을 점검해야국민대 총장 등 관계자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9월 13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유지를 위해 학교의 권위와 양심을 버린 국민대를 규탄’하는..

오피니언 김병욱 의원, 주식 강제처분 7월까지 6만건, 4800억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 신용공여 반대매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 당한 ‘반대매매’규모가 4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7월 ..

오피니언 고영인 의원,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고영인 의원, 노인 100%에 기초연금 지급하는 일명“모든 노인 기초소득 지원법”추친-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노인 100%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감액 폐지 추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화)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nbs..

오피니언 고영인 의원,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은 어제인 8월 30일(월) 2시 30분에 120분 가량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 정책간담회를 온라인(Zoom)으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이슈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보육, 양육하는 유아기관에서의 녹색제품 사용 전환 정책과 향후 녹색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