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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지난 23일(월) 소위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급증하는 의료사고에 대응하고, 환자의..

오피니언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교육자이자 학교 관리자로서 교장이 펼쳐야 할 민주적 리더십 논의-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발현을 위한 ‘학교장 직무 가이드라인’ 공개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강득구 의원, 징검다리교육공동체와 함께 오는 8월 19일(목) 오후 15시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

오피니언 이재명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해야” 국회에 협력 요청 ○ 이재명, 국회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50% 합의 이행’ 협력 서한문  - ‘20년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로 전환 -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2년 정부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50% 편성요구안 무시 - 수도권 교통의 핵심 역할 하는 광역버스 여건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 당부 이재명 ..

오피니언 땅투기 파문부터 혁신안 나오기까지 LH 간부 19명 퇴직... ○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3.2)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6.7)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

오피니언 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15일(일)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광복절을 앞두고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중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 중의 하나인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인 15일(일)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및 청산리 전투 등을 이끌면서 빛나는 전과를 올렸지만 말년에 카자흐스탄에..

오피니언 더민초 초청 대선후보 비전토크콘서트 내일 스타트 미래비전 중심의 포지티브 검증에 초점 맞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이하 더민초)은 내일 오후 8시 대선후보 초청 비전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기호순으로 진행된 추첨에 따라 박용진 후보(8월 13일/금), 정세균 후보(8월 16일/월), 추미애 후보(8월 18일/수), 이낙연 후보(8월 19일/목), 김두관 ..

오피니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제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다.이에 앞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협의회는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감안하여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

오피니언 100일간 방치된 교육위 법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시름과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개월째 열리지 않는 법안소위 때문입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4월 28일 마지막으로 개최되고 103일이나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부터 오늘..

오피니언 ‘분당 김밥집 식중독 발생’ 관련 성남시 입장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8월 5일 17시 현재 분당구 소재 A김밥전문점 B지점 유증상자 102명, C지점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유증상자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B지점과 C지점 김밥 섭취자 중 하루 2회 이상 설사 또는 구토를 한 사람에 해당하며 지난 2일 보도 이후 민원이 하루 최대 ..

오피니언 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결원 이사 중 개방이사 결원시 개방이사 우선선임 ▲개방이사 구성 및 운영방식 구체화 통해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높일 것으로 기대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개방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

오피니언 결식아동 지원 단가, 광역지자체 5곳은 여전히 1식 5,000원에 머물러 -강득구 의원, ‘현실적인 가격수준 반영과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 확대 필요’-현재 정부권장 기준 1식 6,000원 못 미치는 지자체,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110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지자체별 아동급식..

오피니언 이탄희 국회의원 <정치의 미래, “나는 왜 정치하는가?”> 성료 ○ ‘공감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정치를 열망○ ‘촛불의 힘’과 ‘시민의 열망’을 늘 기억하는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싶다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박옥분, 수원2)이 주최/주관하는 ‘202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가 오늘 제5강을 마지막으로 성료됐다.강연 연사인 이탄희 국회의원..

오피니언 미 대사관 앞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염종현 의원)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 남북교류특위는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는 다가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

오피니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초등학생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추어 지역 중심의 돌봄 수행을 위해 아파트에 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 근거 마련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6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파트와 같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종합운동장 백신 접종 특혜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극수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한 ‘성남종합운동장 백신 접종 특혜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합니다. 안극수 시의원은 도시개발공사 고위간부 3명이 접종순서가 아님에도 몰래 예방접종을 받은 것처럼 발언하였습니다.현재 성남시에서는 수정커뮤니티센터(수정구보건소, 4.29~운영), 성남종합운동..

오피니언 제1차 교원단체 연합포럼 실시,‘교육과정 성패, 지원체제에 달렸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교원단체들과 공동으로 14일(수) 오후 협의회 회의실에서 ‘교육과정 성패, 지원체제에 달렸다’는 슬로건으로 제1회 교원단체 연합포럼을 실시했다. ▢ 이번 포럼은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일환으로 학생, 학부모, 청년, 교원,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토론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