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인터뷰 7 페이지

정치일반 “‘미래로 떠넘기는 책임'에 맞서는 기후정의 운동에 나서자” 발표 한전 적자사태, 화석연료 퇴출만이 답이다 청년기후긴급행동 성명                             12월 15일 국회 산자위, 한전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한전 적자 30조의 원인은 전면 ..

오피니언 수도권 주민의 10명 중 7명 “한국사회 성공 요인은 개인의 배경” 경기연구원, 교육·금융 등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 필요해 ○ 경기연구원,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발간 ○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더 공평하고 효율적이라고 인식 ○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수준 등..

오피니언 경기도 지방분권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 확보해야 ○ 경기연구원,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발간 ○ 기관구성 다양화를 통해 지방의 다양성 및 고유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지방정부 형태에 대한 선택권 확대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해야 ○ 획일적인 기관대립형 정부형태에서 벗어나 경기도의 특수하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관구성 및 정..

오피니언 제276회 성남시정례회, 안극수 문화복지위원장의 문제성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  우리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성남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시의회 의원들이 의료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 의료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비판과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특..

오피니언 강득구 의원, 민주당 죽이기 윤석열 정부, 하나된 민주당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폭정 막아낼 것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 죽이기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민주당 죽이기’입니다. 이재명을 죽여야 민주당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리스크’와 같은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십시오. 정치보복의 목적은 또렷해집니다. 이재명을 죽이고 문재인을 죽이고 ..

정치일반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한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 없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

오피니언 성남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 지난 7월 신상진 성남시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강제 위탁을 추진했고, 9월 13일에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비등하는 위탁 반대 여론에 밀려 10월 11일 심의 보류된 바 있다. ..

정치일반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끝나기 기다렸나?, 애도 기간 끝나자 성남시의회 의원 2명 해외 출국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中 해외 연수 궁리 일본으로 4박 5일 떠난 성남시청 공무원과 성남시의회 의원들  의장자리 싸움에 늦장 개원, 외유성 해외연수 추진, 의정비 인상 등으로 시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성남시청 공무원 3명과 성남시의회 의원 2명 등이 이태원 참사 아픔의 여운이 가시지..

논평·성명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10.29 참사 이후 우리는 비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해 대한민국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로 서른여덟 분의 경기도민이 희생되셨습..

오피니언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1차적 책임은 신상진 성남시장. 조속히 공공의료 철학과 경영 능력 있는 원장 채용, 보건… 성남시의료원 원장 공백, 이제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 원장이 지난 10월 31일 사임하였다. 공공의료 철학과 경영 능력이 부족했던 이중의 전 원장은 비정규직 채용, 산소기 사적 이용 의혹, 진료 공백, 부실한 조직관리, 주민 이용 저조, 의사 다수 이직 등 병원 운영에 심각한 결과를..

오피니언 의사 인력 부족 실태 고발 및 의대 정원 확대 촉구,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기자회견 ○ 우리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 이하 ‘우리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별 의료별 불균형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필수 의료 제공의 기본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의료공백을 만들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 등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의 몫..

오피니언 성남시의료원 이중의 원장 사임에 대한 시민공대위 입장 비정규직 채용, 고압산소기 사적사용, 공공의료 외면, 병원 운영 비정상화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중의 성남시의료원 원장이 지난 18일 의료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퇴임사를 통해 “10월 31일 성남시의료원을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중의 원장은 2019년 4월 1일 2대 원장 취임후 3년 7개월 기간 성남시의료원 개원, 코로나19 감염..

정치일반 강득구의원, 회계감사 받지 않는 ‘수도권 협력병원’, 국가보조금 연간 126억 원 지출 - 수도권 부속·협력병원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7개 대학은 불법으로 미인가 학습장 운영 - 실습 핑계로 인가지 외 교육 집착, 울산대는 3년 이상 서울에서 계속 실습, 일부 간호대학원도 증원 - 강득구 의원, “교육부·학교법인 감독에서 벗어나 이익 취하는 협력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학교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오피니언 강득구의원, 윤석열 정권은 윤분열 정권, 협치 없는 성공 없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지지율은 20%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참 못난 정권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이 한 일이라곤 ‘윤분열’ 정권 만든 것 밖에 없습니다. 어제 환노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

오피니언 성남시는 태평동 일대 관리지역을 당장 취소해야! ※ 본 기사는 투고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신문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1.2.4. 성남시가 LH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한 관리지역 지정 신청서로 대상요건 100,000㎡를 초과한 276,000㎡를 셋으로 나누어 신청함)   성남시는 지난 9.27. 태평동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을 마치는 등 관리지역 절차..

오피니언 고영인 의원, 여성 국민연금 출산·양육으로 낮아져. 국민연금자료분석 출산 연령 32세부터 남녀 가입기간 격차 전환. 결국 남성 119개월 길다 고영인 의원, 출산크레딧은 양육포함 5년으로 늘려야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세대별 남·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3세-29세까지는 남·녀의 가입기간 중 여성의 가입 기간이 더 길고, 첫 출산 평균연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