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제안!!! > 오피니언/인터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협의회는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감안하여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분담률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중앙정부의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작업을 위한 각종 행정부담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10%를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시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을 9 : 1까지 높일 것을 제안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도의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추가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의 분담률을 높여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7월 26일(월)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공식명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상위 12%의 국민을 제외하여 여러 논란이 발생하였다. 소득상위 12% 국민들을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차지하더라도 차별과 배제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협조한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을 보상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애초 재난지원금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정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도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끝.

 2021년 8월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