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민주당 대표 인수위에 강력 경고 > 오피니언/인터뷰

 

조 대표는 시장 취임을 하루 앞둔 30일 논평을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가 ‘검찰 역할 놀이’에 푹 빠진 모양”이라며, “아무 권한도 없이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이재명 전 시장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다시 조사하겠다더니, 이제는 전임 시장들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까지 요구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고, 불법행위”라며, “통화기록은 개인정보이기에 개인의 동의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임 시장을 수사기관에 보낼 궁리에 혈안이 되어 법치주의고 국민의 기본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죽하면 한 공무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세하면서 사찰에 가까운 행태를 거리낌 없이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기록까지 탈탈 털고 공무원을 겁박한다고 해서 없던 범죄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며, “인수위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반복되는 월권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럴 시간에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삶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