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한반도와 한일관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되새겨야”-오피니언/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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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한정 의원,“한반도와 한일관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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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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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 프로필사진.png

<신(新)냉전체제 한반도와 한일관계>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주최로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新)냉전체제 한반도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회부의장), 윤호중 한일의련 간사장을 비롯해 노웅래, 설훈, 윤관석, 김석기, 조명희, 최형두, 강은미, 양정숙, 김영배, 홍기원, 이용선, 이수진 의원 등 여야에서 다수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이 맡았다. 이어 벌어진 패널토론회는 김한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최희식 국민대 일본연구소장, 이하원 조선일보 국제부장, 아오키 요시유키 NHK 서울지국장, 조용래 한일의련 사무총장이 참가했다.


 


김한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이유는 양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공동 이익 때문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국민과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냉전이 아니라 평화와 공동 안보를 지향하고 경제 번영을 위한 동북아를 만들 책임이 있다. 그것이 바로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며 한국과 일본 모두의 발전을 보장하는 기초”라고 역설하고 “이러한 인식이 양국 간 공유돼야 새로운 한일관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정진석 한일의련 회장은 축사에서 “한일 양국 간 갈등 현안이 엄존하지만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원외교를 통해 양국 정부 간 외교의 공간과 시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호중 한일의련 간사장도 축사를 통해 “양국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도 상호 공유가치를 앞세워 접근한다면 문제해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장에 참석한 설훈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한일미래선언’을 거론하면서 “당시에도 저항이 적지 않았지만 리더십으로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마련했다”며, “지금 한일관계 개선에도 지도자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석기 한일의련 부회장은 “국익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일본정부도 이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제에서 조진구 센터장은 “한일관계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대일외교가 부재했다”면서, “대일외교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이해를 얻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평화,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전략과 미래비전을 협의하는 외교 및 국방 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한반도와 한일관계는 일본을 파트너로 삼아 정전체제, 65년 체제의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최희식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한일 양국 간 신뢰 증진과 국민 여론의 전형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한반도와 한일관계의 선순환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 쪽에서 참석한 이하원 조선일보 국제부장은 “한일관계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북한 문제는 김대중-모리 요시로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으며, 아오키 요시유키 NHK지국장은 “한일 양국 현안이 난제투성이지만 당국 간 대화와 각종 교류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조용래 한일의련 사무총장은 “미‧중 대립으로 한‧미‧일 對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재현되는 분위기이지만, 독일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동방정책에서 보듯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와 한일관계는 정의 상관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접근을 통한 변화’를 꾀하려는 인식의 변화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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