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유명무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분석율을 높여야. > 오피니언/인터뷰

-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 안전사고 불이행이 75%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도입 11년차, 자료제출은 고작 50%미만

정부는 과속, 급과속, 급감속, 급차량변경, 급회전 등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여객 및 화물차량(사업용)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 하도록 했지만 운행기록자료를 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자료분석률이 현저히 떨어져 운행기록장치 도입취지가 무색해졌다.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대당 10만원(국비50%, 지자체50%)씩 총 581억원의 장착보조금을 지원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총 565,561대 중 44%인 246,851대(2022년 8월 기준)만 자료제출 및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60,951대(44%), ▲2020년 251,963대(43%) ▲2019년 227,209대(38%)로 매년 자료제출과 분석률이 5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스는 94.3%가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택시는 35.5% 화물차는 32.3%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운영중인 565,561대의 여객 및 화물차량 중 택시와 화물차가 비중이 84%(413,835대)라는 점을 가만하면 택시와 화물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제출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줄어 들어 2021년기준 사망자는 2900명이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21년)으로 OECD 평균 5.2명(‘19년)에 못미치고 있다. 하지만 전체 7%에 불과한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는 56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대비 20% 수준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차는 사업용 차량 중 사망자가 가장 많고, 사고원인으로는 졸음운전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자는 전체 대비 20%수준으로 아직도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졸음운전, 과속, 급감속, 급회전 등 안전사고 불이행이 75%로 매우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운전 행동을 분석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지만 택시와 화물차는 분석율이 각각 35.5%, 32.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도도임 취지에 맞게 운행기록을 의무제출 하도록해서 사고분석 및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