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분권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 확보해야 > 오피니언/인터뷰

○ 경기연구원,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발간

○ 기관구성 다양화를 통해 지방의 다양성 및 고유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지방정부 형태에 대한 선택권 확대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해야

○ 획일적인 기관대립형 정부형태에서 벗어나 경기도의 특수하고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관구성 및 정부형태와 관련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응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규모, 재정상황 등에 관계없이 기관대립형이라는 하나의 정부형태(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정부형태는 지방정부를 통제 및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행정편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를 도입하고 시도해야 하는 이유로 획일적인 정부구조로는 효과적인 정부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형태의 정부구조로만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이며, 획일적인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지방정부의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들을 소개했으며, 정부형태에 따른 성과 차이와 관련한 연구들의 비교를 통해 다양한 정부형태의 운영에 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형태에 따른 구성원들의 구조적인 동기 차이가 정부별 행위, 정책 선호, 성과 차이 등을 이끄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은 바람직한 경기도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정책 전략으로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추진 노력 구체화 ▲기관구성 다양화와 관련한 정부 입법 추진에 대해서 전략적인 대응 검토 ▲경기도와 시･군은 기관구성 다양화라는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필요 ▲기관구성 다양화를 시범실시하여 관련한 이슈 및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학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기관구성 다양화라는 정책이슈에 대해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관구성 다양화 이슈를 담당할 전문기구와 시･군의 정부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형태 변화는 사회적 큰 변화이므로 점진적 도입과 이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범실시를 통해 정부형태 변화에 따른 부작용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