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 사업 운영실태 점검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논평 > 오피니언/인터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은 ’22.10.~’23.5.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총 97건(282억원)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진행된 합동점검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각 시·도교육청 기금 운용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교육청별 기금 운용방안을 확인 점검 및 재정비하여 기금 운영을 더욱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아가 누락된 학교시설 안전성 평가 등도 추가로 실시하여 학교시설이 더욱 안전하게 유지, 활용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운영상의 부적정 사례가 있다고 하여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가 지나치게 많아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리적 비약이며 침소봉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226건) 및 시설관리(120건)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는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아서 발생한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약하며,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기 위하여 합동점검을 이용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