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왕순 회장, 노민호 공동대표, 윤창근 전 의장, 백승우 공동대표, 김태진 전 사무국장(사진 왼쪽부터) > 오피니언/인터뷰

성남시의 시민자치 및 사회적 거버넌스 해체 위기와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회장 백왕순)와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은 12일 오후 4시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성남시의 지방자치 훼손 사례를 점검하는 지방자치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현백 의원과 서은경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 백왕순 지회장과 양호 단장, 이석주 성남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노민호 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가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 정신을 중심으로 펼쳐온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를 짚었다. 노 공동대표는 “현 지방자치제도는 행정 과잉과 시민사회의 성장 부족이 복잡하게 엉키면서 자치의 기본 성장이 부족한 상태”라고 분석하면서 “현 사회는 시민이 아닌 과도한 공무원의 에너지로 성장해 왔기에 뜻있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윤창근 성남시의회 전 의장이 시민자치를 역행하는 성남시 사례를 열거했으며, 백승우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현황에 대한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김태진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성남시 사회적 거버넌스 해체 현황과 대응에 대한 제언을 펼쳤다. 

먼저, 윤창근 전 의장은 “신싱진 시 정부가 무능 무지로 똘똘 뭉친 반자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 정권에서 한 것을 무조건 지우는 독선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청년수당 폐지, 지역청소년센터 폐지,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쇄, 학교밖청소년 지원정책 후퇴 등 10개의 예로 들었다. 

백승우 공동대표는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공병원이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후 공세적으로 대학병원 위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신상진 시장 선거법 위반 엄벌 촉구 탄원서 체출 및 주민소환운동을 결의하고 11월초 목표로 하되, 12월초에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진 사무국장은 중간 지원 조직 해체에 따른 사회적 거버넌스 훼손 사례로 성남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활동 중지 위기,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폐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공석 등을 예로 들었다. 이를 근거로 김 사무국장은 “성남시의회 여야 협력이 절실하고, 시민 참여와 공동체 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 백왕순 지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민주주의 초석인 지방자치, 시민자치와 사회적 거버넌스 후퇴를 짚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의 단식으로 부활시킨 32년의 지방자치를 후퇴 시켜서는 안된다는 절박함과 지방자치를 통해 시민 주권 의식 확장을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