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장지화 총선후보 ‘신상진 한동훈 정치협약 밀실협약 철회’ 촉구 > 오피니언/인터뷰

1. 18일(월) 오후 2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장지화 진보당 성남 수정구 총선 후보는 신상진 한동훈 정치협약 밀실협약 철회 촉구 기자회견 진행.

2. 장지화 성남 수정구 총선 후보는 "신상진 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은 공공의료 확대가 아니라 정치협약 밀실협약이고, 성남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시민무시 초권력적 시정추진" 이라며 한동훈 장관과 신상진 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3. 또한 장지화 후보는 "두 사람의 밀실 정치협약은 이재명 대표의 치적이자 시민이 건립한 공공병원을 망가뜨려보겠다는 정치적 의도"

라며, "신상진 시장이 원장채용을 1년 2개월째 안하고 의료원정상화를 방치하더니, 결국 시민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재소자 병동으로 넘긴다는 것은 초권력적 시정" 으로  당장 철회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4. 마지막으로 장지화 후보는 "진보당은 밀실 정치협약이 철회될때까지 비상시국행동에 들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시민무시 권한남용 신상진 한동훈은 정치협약 밀실협약 철회하라

성남시(시장 신상진)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이 아니라 정치협약 밀실협약이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협약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협약이 아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치를 결심한 이유라고 누차 이야기 하고, 민선 6기 이재명 시장 시절 시민이 건립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더 망가뜨려보겠다는 정치적 의도의 밀실협약이다.

성남시민의 충분한 논의 과정과 협의 없이 권력자들이 무소불위 업무협약을 맺는 반시민적 반민주적 행위는 성남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인구 밀집 지역이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시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수정구에 시민불안은 안중에 없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정신질환자를 성남시 의료원에 보내 치료하고, 출소 이후 재범도 막겠다는 계획이 시민의 동의나 토론 공청회 설명회 조차없이 신상진 한동훈 두사람이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거나 필요하다면 시민동의 하에 성남시 다른 부지에 설치하면 될 일이다.

시민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이들의 정치적 행동이 안하무인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협약 성사를 위해 정신과전문의도 없이 운영하다가 고액연봉을 주고 뽑으려는 연출까지 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정치적 성과를 내려고 발표하는 초권력자들을 성남시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진보당은 정치적 법적 반시정 책임을 묻는 비상행동에 나설 것이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 시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정상화 해야 하는 처지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대표정책이라는 이유로 성남시의료원을 말아먹기 위해 원장을 1년 2개월째 뽑지않고, 의사 등 보건의료원 채용도 하지않는 직무유기 시정을 펼쳐 왔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정신 질환자를 수용하는 병동을 만들겠다는 협약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성남시의료원이 아니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는 공공병원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정상적인 시정이라 할수 없다. 정치협약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의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기 위해 1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시민저항을 부딪히는 대학병원 위탁 꼼수 선언까지 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 3억 6천만원 증액을 공공의료 확대 시정으로 홍보하더니, 이젠 교정시설 정신질환자 수용 병상을 공공의료 확대라고 침소봉대하고 있다. 성남시민은 더는 속지 않을 것이다.

진보당 성남시 수정구지역위원회(공동지역위원장 장지화)는 시민들과 연대해 ‘신상진 한동훈 정치협약’을 저지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전시민적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치협약 밀실협약 당장 철회하라

둘째, 시민무시 권한남용 신상진 한동훈은 성남시민에게 사죄하라

셋째, 교정시설 정신질환자 수용 입원 병상은 국가에서 즉시 설치 운영하라

넷째, 불안해서 못살겠다. 성남시민 무시하는 한동훈은 법무부장관 사퇴하라

다섯째, 초권력적 시정추진 신상진 시장은 물러나라

2023년 12월 18일

장지화 진보당 수정구 총선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