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민공론화 없는 반자치·반시민 ‘한동훈-신상진 업무협약’ 반대 > 오피니언/인터뷰

심우기 상임대표 “시장 월권행위 법적 대응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1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성남시의료원 내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위한 법무병상 설치 관련 MOU를 체결한 가운데 성남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한동훈 장관의 정계 진출을 앞둔 정치적 행보로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모습에 시민의 분노와 좌절은 하늘을 찌른다”면서 “중증 정신질환 재소자 입원, 격리 등으로 인해 파생될 각종 요소들에 대해 시민동의 부재는 업무협약이 아닌 반자치, 반민주, 반시민 정치협약”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은 말아먹고 공공의료는 파괴하면서, 시민의 힘과 지혜로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의 중요한 운영에 대해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권력자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사진 찍고, 언론에 홍보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상임대표는 “한동훈 장관 체제의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에 민선 5, 6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삼으며 성남시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연출하더니, 이제는 민선 5기 때 기공식 이후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신상진 성남시장의 부화뇌동은 더욱 가관이고, 범죄자 수용 병상 시설을 허용하고 성남시 관계자가 ‘세금으로 시설을 짓는다고 끝난 게 아니다. 법무부가 때마침 좋은 제안을 해줬다. 공공 의료시설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는 성남 수정·중원구 주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발언으로, 병원 정상화는 방치하면서 중앙권력에 빌붙는 기회주의적 시정은 신속하여 놀랍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한 심우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는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회)의 논의와 의결 없는 정치적 업무협약 월권 행위는 성남시의료원을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시장의 범법시정행위”라면서 “법적 대응을 통해 시장의 월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시민공대위는 모순된 오락가락 시정을 중단하라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정치놀음에 부화뇌동하는 신상진 시장 업무협약 철회’ ‘병원 정상화 방치하고, 시민 무시하는 신상진 시장 수정·중원구 주민들에게 사과’ ‘성남시의료원 이사회 논의없는 월권행위는 위법’ ‘의료원 원장 즉시 채용,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네가지 요구사항이 이루지지 않으면 전시민의 강력한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

시민공론화 없는 반자치·반시민 한동훈-신상진 업무협약 반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12월 13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료원 중증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입원시설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한동훈 장관의 정계 진출을 앞둔 정치적 행보로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모습에 시민의 분노와 좌절은 하늘을 찌른다. 중증 정신질환 재소자 입원, 격리 등으로 인해 파생될 각종 요소들에 대해 시민동의 부재는 업무협약이 아닌 반자치, 반민주, 반시민 정치협약이다. 

한동훈 장관 체제의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에 민선 5, 6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삼으며 성남시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연출하더니, 이제는 민선 5기 때 기공식 이후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부화뇌동은 더욱 가관이다. 범죄자 수용 병상 시설을 허용하고 성남시 관계자가 “세금으로 시설을 짓는다고 끝난 게 아니다. 법무부가 때마침 좋은 제안을 해줬다. 공공 의료시설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는 성남 수정·중원구 주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발언이었다. 병원 정상화는 방치하면서 중앙권력에 빌붙는 기회주의적 시정은 신속하여 놀랍기만 하다.

공공병원은 말아먹고 공공의료는 파괴하면서, 시민의 힘과 지혜로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의 중요한 운영에 대해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권력자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사진 찍고, 언론에 홍보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회)의 논의와 의결 없는 정치적 업무협약 월권 행위는 성남시의료원을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시장의 범법시정행위이다. 우리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이하 성남시의료원시민공대위)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시장의 월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겠다면서 대학병원 위탁 선언을 한지 한 달이 넘었다. 위탁 한다면서 정신질환자 수용 법무 시설 병상을 만든다고 추진하면 어느 대학병원이 위탁을 하겠다고 나설 것인가? 모순된 오락가락 시정이며, 권력자에 줄대고 보자는 심보일 뿐이다. 신 시장은 권력 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병원 정상화를 위해 원장을 즉시 채용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늘려 종합병원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서둘러야 한다.

조속히 업무협약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동훈과 신상진의 수정·중원구 주민 무시 행태는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료원시민공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동훈 법무장관 정치놀음에 부화뇌동하는 신상진 시장은 업무협약 철회하라

둘째, 병원 정상화 방치하고, 시민 무시하는 신상진 시장은 수정·중원구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셋째, 성남시의료원 이사회 논의없는 월권행위는 위법이다. 신상진 시장은 철회하라

넷째, 성남 수정·중원구 주민 분노한다. 의료원 원장 즉시 채용하고, 보건의료 인력 확충하라

2023년 12월 19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

(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