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 3구역 공공재개발, 투명한 사업이 되도록 성남시의 책임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 오피니언/인터뷰

안녕하세요. 주민과함께하는 상대원3구역주민대표회의(가칭) 심재상위원장입니다.

상대원3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 45만470㎡(약 13만6천평) 상당의 낙후 지역을 재개발하여 9,489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예정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입니다. 

상대원3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되었을 뿐이며 교육환경영향평가 불승인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이르지 못한 채 교육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원3구역은 공영개발방식의 주택개발사업으로 조합을 설립할 근거가 없으며 조합이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공공주택재개발사업은 대체적으로 구역지정, 주민대표회의 승인 및 구성,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공재개발시 조합이 아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는 시공사, 시공 외 분야는 사업시행자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칭)이00 위원장은 공공주택재개발사업의 과정이 위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상대원3구역 공영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위원장이라고 칭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가칭)이00 위원장이 건설 관련 업체들과 결탁해 불법적으로 수 십억을 수수했다는 소문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 있었고 또한 다양한 불법과 편법으로 오직 주민대표라는 직책을 차지하려고 성남시장의 통합 권고도 거부하고 상대원3구역 권리자들을 감언이설과 불필요한 서류의 강제성 징구 등 무리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장차 주민대표회의의 경쟁상대에 대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경쟁상대가 위례삼동선 상대원역 유치 서명 운동 등 권리자 편익을 위한 공익활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명 용지를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과거에는 상대원 3구역 재개발 주민동의서를 훔쳐 간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가칭)이00 위원장이 수년동안 지출한 수 십원억대로 추정되는 자금은 어디서 지원받고 있을까요?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거 또는 용역 업체와 사업권을 약속하고 받아낸 자금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또한 가칭)이00 위원장은 같은 추진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월급 또는 월급같은 수당을 지급했다고 직접 말한 바 있고 수 십명의 홍보요원을 채용하여 활동하는데 여기에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을 누가 지원하고 있을까요? 과연 공짜일까요? 주민들은 알고 계실까요?

가칭)이00 위원장과 용역업체간 계약서를 볼 때 상대원3구역 면적 중 일부만 철거권이 계약되어 있어서 또 다른 철거업체와 계약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분야의 이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편 가칭)이00위원장과 결탁한 업체는 타 사업장에서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회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인재사고를 일으켜 제재를 받았음에도 성남시 공영재개발 곳곳에 개입하여 막대한 자금 투입 → 공사 수주 → 자금 회수를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 → 안전 무시 → 부실공사와 인사 참사라는 비극적 결말을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대원3구역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저는 오늘 주민을 위한 상대원3구역 공공재개발,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을 위해 가칭)이00 위원장의 불법 용역계약 금품수수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상대원3구역 재개발 비리를 뿌리 뽑고 빠른 재개발을 추진하여 주민 이익에 부합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위원장에게 업체들이 접근하여 철거업체, 정비업체 그리고 시공사 등이 금품으로 유혹하여 활동비나 운영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직접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위원장에게 주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금품을 뿌린 다음 온갖 불법을 동원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소요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며 이는 분양 가격 상승과 부실시공으로 직결됩니다.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리사욕에 눈 먼 추진위원장과 부정한 세력들의 결탁과 불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성남시의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명목으로 수십억을 지원받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고 영수증 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억이 넘는 돈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제대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를 감시할 시스템이 전무하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근 제보받은 것 중에는 추진위원들도 모르게 수의 계약으로 도시계획 용역을 15억에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재개발 현장의 불법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투명한 재개발을 위해 성남시는 방관하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책임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LH도 수수료만 챙겨가는 수수방관이 아니라 불법성이 있다면 적극 대응해서 일벌백계해야지 관행, 관습이라며 눈가리고 아웅하면 안됩니다. 주민대표와 체결하는 시행약정서에 운영비만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절대로 불법이나 편법으로 사용한 매몰비용 즉 가칭)추진위가 기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는 대부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 또한 의혹만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하여 조합이나 주민대표회의 비리, 건설비리와 이권의 카르텔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건전한 공공재개발, 투명한 주택건설 환경이 조성되도록 사회적 기능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원주민의 재 정착률을 높이는 전국 유일의 순환식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언론의 심층 취재와 보도로 투명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회의 목탁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