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의원, 판교･분당은 국민의힘의 총선 놀이터? …. 지역구 쇼핑 STOP, ‘분당갑’에서 평가받으시라! > 오피니언/인터뷰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의 느닷없는‘분당을’ 출마에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정치권과 분당⋅판교 주민 사이에서‘지역구 쇼핑 아니냐?’,‘양지만 좇는다’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제290회 임시회를 통해 제22대 총선에서‘분당을’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을 직격했다. 

 최 의원은 “지키지 못할 선거공약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거에 나선 후보는 지키지 못할 선거공약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며,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님 20대 총선 당시 무슨 공약을 하셨는지 기억은 하십니까?”라고 물으며 제20대 총선 당시 장밋빛 공약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

 최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으며,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건설 원가가 반영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 ‘드러누워서라도 해결하겠다’라고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께서 공약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지만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시세 감정가로 이미 분양전환 됐고, 더하여 LH의 할부 유예 잔금에 대한 일방적인 이자 장사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주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라고 지키지 못한 공약을 비판했다.

- 서현동 주민에게 소송비 폭탄만 안긴 서현 110번지 개발계획 전면 철회 공약

 김은혜 예비후보가 전 분당갑 국회의원 당시 내세웠던 서현 110번지 개발계획 전면 철회 공약에 대해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서현 공공주택지구 철회는 불가하며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결국 서현동 주민들만 쌈짓돈 털고 시간 쪼개서 서현 110번지 공공주택 반대하다 수억 원에 이르는 소송비 폭탄만 맞았고, 더하여 서현 110번지 토지주들의 반발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면초가에 빠졌다.”라며 “국회의원 배지만을 위해 서현 110번지 사골 우리듯 정치적으로 우려 드신 것 아닙니까?”라며 꼬집었다.

- 무산된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기 건립 공약

 20대 총선 당시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의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기 건립 공약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 15년간 추진되어 설계가 20% 진행되었고 토지 매입이 33% 진행된 분당보건소 이전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건립 사업이 분당보건소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었다.”라고 전하며,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의 공약대로 추진하면 시민 혈세 한 푼 들이지 않고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하고 공공의료 클러스터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다. 그런데 현 분당보건소 부지에 신축함으로써 천문학적 시민 혈세 1,239억 원 이상 탕진하게 생겼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며 지적했다.

- 오직! 당선만을 위한 장밋빛 공약 남발

 이 밖에도 최 의원은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삼평동 이황초 부지에 분당･판교형 세종문화회관 건립, 서현 노인복지관 및 어린이 도서관 건립, 판교동 종합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월판선 판교원역 추진, 대장지구와 분당 간 트램 건설, 판교 소각장 이전,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매송2교에 터널 돔 설치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공약을 쏟아냈다.”라고 말하며,

“이 공약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공약들도 그냥 뭉개고 마실 겁니까?” 따져 물었다.

 이어 최의원은 “장밋빛 공약 남발하고 분당갑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임기 겨우 절반 채우고 본인의 출세만을 위해 판교･분당 유권자 져버리고 경기도지사 하시겠다고 야반도주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며‘분당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은혜 예비후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판교･분당은 국민의힘의 총선 놀이터도 아니고 더욱이 김은혜 전 분당갑 국회의원의 놀이터도 아니다.”라며 “지역구 쇼핑 그만하고 분당갑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2022년 분당갑 보궐선거에서 김은혜 예비후보와 거의 비슷한 공약을 하고, 당선 이후 지역 현안 관심 없이 본인 정치나 하고 다니시는 안철수 국회의원과 공천 경쟁하여, 분당갑 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 아니겠냐?”라며 분당갑 출마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최의원은“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 출신으로 아직도‘바이든’이‘날리면’으로 들리십니까?, 대선 당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안 왜 거부하시는지?, 김건희여사 명품 디올 백 수수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꽃 같은 청춘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한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왜 거부하시는지? 총선 전에 판교⋅분당 유권자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한편 제20대 총선에서 김병관 전 국회의원이‘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특별법’제정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분양전환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정부로부터‘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2.0’만 받아냈다.

 또한 김병관 전 국회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했던‘서현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가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빗발치는 서현동 주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 공약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김병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총선과 2022년 6월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연이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