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 “‘고발사주’ 손준성, 검찰의 권력 유착엔 검사장 직선제가 해답” > 오피니언/인터뷰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과 검찰을 비판하고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일 논평을 통해 “손 검사장의 징역 1년 실형은 4년 전 총선 당시 그에 의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작성,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고발장에 피해자로 적힌 김건희, 한동훈 두 사람과 사건의 관계를 밝힐 일이 아직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넓혀보자면 이 사건은 검찰의 권력 유착, 제 식구 감싸기가 통제 불능의 수위에 왔음을 경고한 알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준성의 범죄를 통해,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이 작정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며 “또한 그가 자체 감찰을 쉽게 털어내고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하는 모습은 큰 충격을 주었다. 검찰 자정은 그야말로 잠꼬대였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제 2의 손준성’을 막기 위해 검사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기도당은 “검찰이 한 몸으로 권력을 휘둘러 조직을 보호하는 구조를 깨지 않으면 제2, 제3의 손준성을 막을 수 없다”며 “뭉친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일선을 지휘하는 검사장부터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때마침 진보당 경기도당은 2월부터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1400만 도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있다”며 “정부까지 장악한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선 매우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선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그리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무죄 판결되었다. 피고는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논평 전문]

‘고발사주’ 손준성, 검찰의 권력 유착엔 검사장 직선제가 해답

손준성 검사장이 ‘고발사주’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4년 전 총선 당시 피고에 의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작성되고, 이것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고발장에 피해자로 적힌 김건희, 한동훈 두 사람과 사건의 관계를 밝힐 일이 아직 남았다.

넓혀보자면 이 사건은 검찰의 권력 유착, 제 식구 감싸기가 통제 불능의 수위에 왔음을 경고한 알람이다. 손준성의 범죄를 통해,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이 작정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전 국민이 알게 되었다. 또한 그가 자체 감찰을 쉽게 털어내고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하는 모습은 큰 충격을 주었다. 검찰 자정은 그야말로 잠꼬대였다.

검찰은 한 몸으로 권력을 휘둘러 조직을 보호한다.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제2, 제3의 손준성을 막을 수 없다. 뭉친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일선을 지휘하는 검사장부터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마침 진보당 경기도당은 2월부터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1400만 도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있다. 정부까지 장악한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선 매우 강력한 장치가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선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

2024년 2월 1일 진보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