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국힘‧민주 개발 공약 남발, 국회의원은 토목기관?” > 오피니언/인터뷰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경기도 개발 공약 경쟁’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연일 개발‧감세‧규제 완화 3종 세트를 풀더니, 민주당도 80조원짜리 철도 지하화로 시간차 공략 중”이라며 “양당은 아예 땅을 헤집어 경기 지도를 새로 그릴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급행철도 연장, 철도 및 도로 지하화,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김포‧구리 서울 편입, 안전진단 완화, 중과세 폐지 등 나열도 어렵다”며 “심지어 고양시의 한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신도시 재개발까지 옹호, 공약 남발이 이제 초당적 수준으로 튀어 올랐다”고 성토했다.

또한 “양당이 뒤질세라 내놓은 약속들은 하나 같이 숙의와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그럼에도 선거 욕심에 앞뒤 재지 않고 떨이 상품처럼 쏟아놓으니, 이들 모두 공수표 뿌리다 부도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 철도 지하화, 주거복합단지 등 공약의 재원으로 발표한 '민간 자본 유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당은 “교통과 주거 정책의 본령은 개발사업이 아니다”라며 “두 당이 재원으로 세운 민간 투자의 기대 이윤은 결국 모조리 국민이 떠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금은 줄고 공공성은 증발하여 투자만 남는 미래가 기다린다”며 “이것이 바로 진보당이 서민 부담 줄이는 무상버스, 건설 원가 아파트를 주장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끝으로 “총선마다 이 지경이니 국회의원을 입법기관이 아닌 토목기관으로 불러야겠다”며 “민생은 사라지고 개발사업에 돈 흘러가는 소리만 요란하다. 그럼에도 현명한 경기도민들은 공약(公約)과 공약(恐約)을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평 전문]

국힘‧민주 개발 공약 남발, 국회의원은 토목기관인가?

거대 양당의 경기도 개발 공약 경쟁에 도민들 피로가 짙다. 국민의힘이 연일 개발‧감세‧규제 완화 3종 세트를 풀더니, 민주당도 80조원짜리 철도 지하화로 시간차 공략 중이다. 양당은 아예 땅을 헤집어 경기 지도를 새로 그릴 작정인가. 

급행철도 연장, 철도 및 도로 지하화,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김포‧구리 서울 편입, 안전진단 완화, 중과세 폐지 등 나열도 어렵다. 심지어 고양시의 한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신도시 재개발까지 옹호하며, 공약 남발이 이제 초당적 수준으로 튀어 올랐다.

양당이 뒤질세라 내놓은 약속들은 하나 같이 숙의와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그럼에도 선거 욕심에 앞뒤 재지 않고 떨이 상품처럼 쏟아놓으니, 이들 모두 공수표 뿌리다 부도나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다.

교통과 주거 정책의 본령은 개발사업이 아니다. 두 당이 재원으로 세운 민간 투자의 기대 이윤은 결국 모조리 국민이 떠안게 돼 있다. 세금은 줄고 공공성은 증발하여 투자만 남는 미래가 기다린다. 진보당이 서민 부담 줄이는 무상버스, 건설 원가 아파트를 주장하는 이유다.

총선마다 이 지경이니 국회의원을 입법기관이 아닌 토목기관으로 불러야 맞겠다. 민생은 사라지고 개발사업에 돈 흘러가는 소리만 요란하다. 그럼에도 현명한 경기도민들은 공약(公約)과 공약(恐約)을 가려낼 것이다. 

2024년 2월 2일 진보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