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성남시 국회의원후보 3인, 공공의료 5대 공약 발표 > 오피니언/인터뷰

7일 오전,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성남시의료원 농성장 앞에서 진보당 성남시 국회의원후보 3인이 공공의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수정구 장지화후보는 취지발언에서 “오늘은 3명의 후보들이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당선되면 국정감사를 통해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해내겠다는 다짐의 자리”라고 말하며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원구 김현경후보는 “대학병원 위탁은 윤석열 정부와 신상진 시장의 정치적 합작품이다. 정부의 공공병원 죽이기와 민간병원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의료민영화 추진이며 공공의료 파괴 정책”이라며 신상진 시장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규탄했다. 

분당을 유인선후보는 “진보당은 달빛어린이 병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세심하게 돌보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한다”며 진보당이 건강 불평등 해결과 의료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다짐을 드러냈다. 

진보당 성남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공의료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총선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 앞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천막농성장에서는 낮 12시, 저녁 6시에 매일 실천을 진행하며 의료민영화 반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2월 7일

[기자회견문] 

진보당이 성남시의료원을 찾고 싶은 공공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에 빠지고, 경제는 멈출 때 공공병원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진은 탈진 상태에서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박수를 받았습니다.

성남시의료원 보건의료인들도 헌신하며 시민 건강을 돌보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상적인 개원을 하지 못한 성남시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예산 지원, 인력 확충 및 경영 정상화는 민선 8기 신상진 시집행부의 전적인 권한이었으나 역주행으로 내달렸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으로 1년간 혼란과 시민 갈등을 야기하더니, 허울 좋은 대학병원 위탁 추진으로 성남시의료원 경영을 방치하여 부실병원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16개월째 원장을 채용하지 않고, 보건의료진을 확충하지 않는 시 행정은 직무유기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시정 외면은 시민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보당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된 공공의료 환경과 의료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병원 위탁은 윤석열 정부와 신상진 시장의 정치적 합작품입니다. 이는 정부의 공공병원 죽이기와 민간병원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의료민영화 추진이며 공공의료 파괴 정책일뿐입니다.

우리 후보들은 당선되면 전국 최초 주민의 힘으로 건립한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 부실경영 사례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정책적 시정이 아닌 정치적 시정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료원 운영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정상화를 위해 재정 지원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 공공의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성남시  시의회 정당 시민사회 시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는 일입니다.  

진보당 장지화(수정구) 김현경(중원구) 유인선(분당을) 후보는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성남 진보당의 공공의료 5대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해 시민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 지역에서 지방의료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지방자치 폭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남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반드시 시민이 건립한 공공병원을 지키고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병상 설치로 아이 낳고 싶은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은 주로 밤에 아픕니다. 밤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때가 많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응급실보다 적은 부담으로 아픈 아이들을 바로 치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입실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산모의 건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병상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이상소견자 정밀검진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출산 아동 진료비 지원 및 만 1세 이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장애어린이 치료와 돌봄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병상을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치료하는 공공병원을 만들겠습니다. 

감정노동자 심리치료센터, 돌봄노동자 건강센터를 설립하고, 건설노동자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정밀검진비 차등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남 본시가지 특성에 맞게 노동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치료하는 공공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인인 공공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내 시민위원회 구성 및 권한을 대폭 확대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시민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시민들이 예산권 결산권 인사권 및 경영권에 참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를 더 세심하게 돌보는 공공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노동자 여성에 대한 건강안전망 구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성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7일

진보당 총선 예비후보 장지화(성남수정) 김현경(성남중원) 유인선(분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