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 선택할 수 있어야. 정책마켓 도입” 강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7-18 17:37본문
- 도 사무 70개 중 34개, 시군 이양합의
-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신규사업 재정부담 최소화 등 협력
- 경기도에서 처음 열리는 제7회 지방자치박람회 등 참여 요청
- 이재명 지사 “도와 시군간 관계는 존중과 협력이 중요.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 선택해 시행, 도는 지원 역할 충실히 하겠다” 강조
[성남종합신문=이재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도는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른 바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각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마켓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등 15개 시군 단체장과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다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시군끼리 정책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공정함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 동쪽과 북쪽 지역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고려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간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위해 구성된 도-시군간 정책 협의체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시군과의 공동정책 논의를 통해 ‘도 사무 및 시설물 시군이양’ 대상사무 총 70건 중 34개 사무(사무이양 32건, 시설물 2건)를 시군에 이양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연다.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이밖에도 도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삶의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쉼터 확대추진과 도-시군 연계강화를 통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서울, 세종) 확대방안을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개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 되는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도와 시군은 상호 수평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한다.
하나, 우리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사무의 포괄적 지방이양에 공동 노력하며, 선제적으로 경기도 34개 사무를 시군에 이양하기로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며, 경기도의 정책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시군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소통을 위해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시군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2019년 7월 18일
-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신규사업 재정부담 최소화 등 협력
- 경기도에서 처음 열리는 제7회 지방자치박람회 등 참여 요청
- 이재명 지사 “도와 시군간 관계는 존중과 협력이 중요.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 선택해 시행, 도는 지원 역할 충실히 하겠다” 강조
[성남종합신문=이재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군별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도는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른 바 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 대안으로 도와 각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마켓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등 15개 시군 단체장과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다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시군끼리 정책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공정함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 동쪽과 북쪽 지역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고려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간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위해 구성된 도-시군간 정책 협의체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시군과의 공동정책 논의를 통해 ‘도 사무 및 시설물 시군이양’ 대상사무 총 70건 중 34개 사무(사무이양 32건, 시설물 2건)를 시군에 이양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연다. 지방자치박람회 개최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이밖에도 도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삶의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쉼터 확대추진과 도-시군 연계강화를 통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서울, 세종) 확대방안을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개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
주민이 지방정부의 주인이 되는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도와 시군은 상호 수평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을 합의한다.
하나, 우리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사무의 포괄적 지방이양에 공동 노력하며, 선제적으로 경기도 34개 사무를 시군에 이양하기로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며, 경기도의 정책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시군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소통을 위해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시군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2019년 7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