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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대법원 상고 철회 분당 서현동 주민 상대 총 2억 6천여만원 소송비용 청구 ○ 이기인 도의원, LH 소송업무 규정상 ‘소송비용 청구 예외(공익소송)’ 조항 찾아내 “LH는 시내 소송업무 규정상 소송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서현공공주택지구’ 행정소송을 ‘공익소송’으로 판단해야” 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LH가 소송에 참여했던 서현동 주민 536명에 대해 총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소속 …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6-23 17:55:18

“사전청약 당첨자 632세대 피해 막아야” 성남시는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4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문을 보내 “사전청약 당첨자 632세대가 본청약 일정 지연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정2지구 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일원(수정구청 뒤편 영장산 자락) 9만176㎡ 부지에 2025년까지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하여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1026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19 00:38:49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재선)이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질의에서 LH 경기본부 분당 오리사옥에 대한 매각에 대해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은 11일 국토교통위 예산 질의에서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간 자산효율화 계획 관련하여 LH 경기본부 오리사옥을 매각하는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에게 지적하고 이번에 유찰되면 매각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LH 경기본부는 1천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수도권 최고 규모의 지역본부로서 1,2,3차 신도시 조성 및 관리, 경기남부권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을…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1-16 14:25:17

- LH가 현재 HUG 지분 1.01% 보유, 매각 후 자기주식 매입 시 HUG 보증 한도 하락 문제 등 발생 - 국토부에 ‘LH 지분 매각 취소’와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각 기관의 여력에 맞는 혁신 정책’ 주문해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국토교통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 내 <출자 회사 정리안>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분 매각안’에 대한 취소를 주문했다. LH는 HUG에게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LH가 보유한 HUG 지분을 HUG가 자기 주식으로 매입해달…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0-13 19:49:43

서울 지역 LH 관리 건설임대 17개 광역 중 꼴찌, 청년주거 심각, 대책필요 - 이정관 LH 부사장, 서울 및 도심 지역 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 세우겠다 답변해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이 타 지역보다 형편없이 부족한 서울지역의 LH 임대주택 현황을 비판하고 보다 적극적인 임대주택 건설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위 LH 국감 질의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인구당 조성 숫자가 꼴찌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0-04 18:14:03

- 김병욱 의원, 3개 기관 자료분석... 침수위험지구 인근 전국 46,964가구 위치 - LH매입임대 28가구, 침수위험 인근 동에 위치... 주거상향사업 실적 저조 - 김병욱, “침수위험 인근 반지하 가구에 대한 우선적·실질적 이주지원 필요” 폭우와 홍수,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전국에 4만 6천 가구 넘게 있고, 이러한 위험지역에 LH 매입임대도 28가구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4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

이재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0-04 18:10:49

○ 국민권익위원회·국토교통부 의견 1년 넘게 불수용 LH, 주민의 안전 및 편의 무시하는 일○ “최근 땅 투기 의혹 국민들 깊은 실망감 준 LH가 지금 하는 행동은 공공기관으로써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경기도의원은 5일 지축역에서 지축지구총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지축역사 개선 사업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현재 지축역은 1990년 7월 13일에 개통된 간이역 수준의 시설을 가진 역사로써, 지축공공주택지구(개발면적 1,182,937m2, 총 9,144세대 입주 계획)…

이재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05 14:32:15

3기 신도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제대로 된 자족도시의 탄생에 달렸으며, 적극적인 지방참여, 무분별한 용도변경 제한, 공업물량 재배분을 통해 과거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GH 등 지방참여 확대와 고양 창릉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했다.…

이재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17 00:22:24

성남시는 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철거 예정이었던 외동정미소와 나주임씨 가옥(둔토로 34), 안동권씨 가옥(금토로 62번길 3-8)을 LH와 공동으로 이전 복원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동정미소는 1950년 이전에 건축돼 1995년에 폐업한 곳으로 현재 솟은지붕의 정미소만의 특징적 외관과 내부 정미소 구조를 간직하고 있어 농촌마을의 산업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정미소의 주인집인 나주임씨 가옥은 전형적인 경기지역의 농가로서 청석 돌기와를 얹어 1968년 신축됐으며 바깥채는 외양간 등 10…

이재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16 00:10:51

◇ 7월 18일(목), 성남아트센터에서 업무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문화생활 향유, 두 기관의 상호 홍보 등 약속◇ 박명숙 대표이사“지역 사회 곳곳으로 스며드는 문화예술 위한 노력 지속할 것”[성남종합신문=이재문 기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장충모)가 7월 18일(목), 성남아트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의 문화생활 향유 및 두 기관의 상호 홍보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문화예술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 …

이재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8 17: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