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제정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성남시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및 맞춤형 예방교육 시스템 마련 기대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8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관련 범죄와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제정하게…
- 김윤환 의원,‘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김윤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윤환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의 안정적 지원 및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액 기준’인 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고자 개정한 조례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이 정책은 경기도에서 4년여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청년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엄연히 19세부터 34세까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소득은 24세에게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원칙인 정기성, 충분성 등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실험적 단계의 기본소득으로 지금 당장 취업문제, 주거문제 등으로 괴로워하는 청년층에…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초등학생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의회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25일 실시한 첫 번째 행사에는 총 12명(성인 4명, 어린이 8명)의 체험자가 참여하여 성남시의회 홍보관 및 본회의장을 견학하였다. 체험자들은 1층 홍보관을 관람하면서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시의원이 하는 일, 의사봉과 속기자판기 등 회의 진행을 위한 각종 장비 등에 대한 진행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방문한 2층 본회의장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는 의원석에 앉아 발언대 등…
◯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위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일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성해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위기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했고,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및…
성남시의회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배)」가 7월 21일(금)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차 특별위원회는 정자교 붕괴사고의 관련 부서인 재난안전관,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통도로국 도로과,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공급과, 감사관,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의 추진상황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세부적인 조사일정을 의결했으며, 올해 10월까지 사고발생 현장방문 및 자료검토, 전문가 자문, 증인‧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야간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시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서희경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서 경증환자가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며 심야 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적절하게 의약품을 복…
- 올해 추진되는 성남시 교육환경개선 사업, 성남 미래교육 지원 사업 공유 - 학교 주변 사각지대 CCTV 설치 및 안전한 통학길 만들기 논의 중원구 학부모회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가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30분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중원구 내 초등학교 학부모회장과 성남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안광림·추선미·황금석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주로 안전 문제 등이 논의 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한 통학길과 학교 주변 사각지대 CCTV 설치 문제 등이 다뤄졌다. 간담회…
2024년 1월 6일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다. (재)김대중기념사업회(약칭 김대중재단)는 제15대 대통령이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의 사상과 철학을 계승‧발전시키고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부와 지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오는 27일 오후 4시 성남시호남향우회관 대강당에서 김대중재단 경기도 성남시지회 창립기념식이 열린다. 성남시지회 창립식에는 권노갑 이사장(민주당 상임고문)을 비롯해 문희상 상임부이사장(전 국회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등이 참여한다. 또 …
-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시행 촉구 - 결의안 채택을 통해 성남시 도시기능의 회복과 지역개발 활성화 기대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국민의힘)이 이번 7월 18일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었다. 이날 대표 발의에 나선 안광림 의원은 “1970년부터 약 50년간 원도심과 분당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이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2010년 국방부가 차폐이론을 적용해 고도제한 완화과 시행되었으나, 차폐이론 적용이 제외되는 일부 원도심(수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