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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성 의원,‘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최종성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종성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갑질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까…
◯ 민간 학교 밖 배움터 지원이 중단되면서, 그간 배움터에 등록되어 맞춤형 지원을 받아 온 64명의 청소년 중 공공 지원센터로 연계된 인원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0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교육문화체육국 주요 업무계획 청취에서 민간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지원 중단에 따른 청소년들의 공공 지원센터 연계 및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 성 의원은 “한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더 배움터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
◯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등 행사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김선임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태평1․2․3․4)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가 주관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식·음료 제공을 위한 1회용품 사용 대신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 및 행사 추진주체와 시민의 책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동물보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향후 사업 시행에 따른 하천관리 계획은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명시된 배설물 수거 의무와 「하천법」 제74조 및 「하천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를…
성남시의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30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규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정식 대표의원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탄…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0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 진행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3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 후 총 27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안건처리에 앞서 고병용 의원, 최종성 의원, 김종환 의원, 이군수 의원, 추선미 의원, 이영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하였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 이자율 중단촉구 및 소득세…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행정교육위원장,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박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조례로 제도화한 것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남시 공공기관의 개방공간을 지속적인 발굴, 시민위원 위촉, 개방공간의 범위,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온라인을 통한 개방공간…
성남시의회 이영경 시의원(국민의힘, 서현1·2)이 ‘겉보기엔 멀쩡해도 위태로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의 모범사례로 만듭시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1기 신도시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량이 집중되어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주거지와 상업시설 등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과 보완 역시 필요한 상황이 왔다.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이 제시되었고, 분당신도시를 보유한 성남시가…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2016년 5월경 서초동 주점 살인사건과 2022년 9월경 신당역 살인사건의 발생 장소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법] 제7조의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된 지 194일을 맞이했지만, 불법 촬영 및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화장실 내에 비상벨은 있는데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상벨은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자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장치로, 위급상황 발…
성남문화재단은 23년 12월 성남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감사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어 시정 조치되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6일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에 따르면 23년 9월 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52시간 위반에 대한 현실을 지적하고 현장 직원이 아닌 행정직원을 뽑는 것을 문제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개선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에 오늘 이렇게 문제가 들어난 것이다. 윤혜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기 미승진자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재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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