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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사업 중단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음 - ’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 원인을 경기도가 제공했음 □ 해명내용 ○ 도 본예산 편성 기간(’22.11~12월)에 성남시가 ’23년 청년기본소득 사업 미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시비를 미편성함에 따라 성남시에 대한 도비 미편성 확정(’22.12.17.) ○ 이후 성남시가 ’23년 사업을 다시 추진…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공의료 파괴 폭주를 멈추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라 “퇴진운동 넘어 20만 명 주민소환” 경고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진·심우기·이상림)는 5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1년을 맞이하여, 퇴진을 요구”하며 “공공의료 파괴 폭주를 멈추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1년을 맞아 용비어천가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고, ‘명품 그린도시 성남’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시민 외면·…
- 취임 1년인데도 여전히 의료원 민간 위탁만을 주장, 위탁명분 삼고자 의료원 경영 공백과 진료 공백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 - - 신상진 시장 이후 진료 공백 급격히 악화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데도 의료원 정상화에는 무관심으로 일관 - - 2022년까지 의료원 재정적자 없었으나, 신상진 시장 당선 이후인 올해부터 적자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는 신상진 시장의 경영책임 - - 의료원의 실질적 최고 경영자는 신상진 시장이며, 현재의 경영악화와 진료 기능 부실의 일차적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어 - …
탄천의 자연성 훼손하는 성남시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중단하라.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 탄천을 경관생태 정원 특화 공간으로 개발하는 토목사업 성남시는 현재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2023.03.02.~2024.02.29.)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의 자연경관형 백현보 조성사업은 성남시가 63억 4백만원(도비 30억, 시비 30억 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관·생태·치수 기능을 조화한 경관생태 정원 특화 공간으로 탄천을 개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저수호안 정비(자연석 쌓기). 고수호안 정비(잔디식재, 식생매트 설…
신상진 성남시장이 아직까지 의료원의 경영공백과 진료공백을 방치한 채, 민간위탁 운영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성남시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외면을 받는 이유가 신상진 시장이 의료원 경영정상화와 진료공백 해소에는 관심 없고, 오직 민간위탁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얘기는 신상진 시장이 당선된 후부터 나왔다. 인수위시절부터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추진 얘기들이 나돌았으니 벌써 8개월이 넘어선다. 며칠 전 기사에 의하면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는 위탁…
- LH에 보상절차중지․소송비용 불청구 요구 위법 - 법적 근거 부재한 행위로 일관, 사업 지체돼 - 정치적 이득 노리는 지역정치인 행태도 비난 - 임채관 위원장 “토지주들 재산권 침해 결코 안돼“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관/공전협 전국의장)는 12월26일, 신상진 성남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서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서현 비대위는, 최근 성남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보상업무절차 중지 및 서현동 일부 주민들에 부과되는 소송비용 불청구 요청》…
우리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성남시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시의회 의원들이 의료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심지어 의료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비판과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성 발언은 주로 국민의힘 소속, 안극수 문화복지위원장에서 비롯되었다. 주요 발언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안극수 위원장이 지적한 ‘성남…
11월 21일, 성남시의회는 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23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주요 부의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종환 시의원은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지 이유로는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문화, 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미하였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남."을 들었다. 아쉬울 때는…
○ 지난 7월 신상진 성남시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강제 위탁을 추진했고, 9월 13일에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비등하는 위탁 반대 여론에 밀려 10월 11일 심의 보류된 바 있다. 이로써 성남시의료원을 강제로 위탁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보류되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논의한다는 합의안이 통과되었다. ○ 하지만,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론화 절차를…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中 해외 연수 궁리 일본으로 4박 5일 떠난 성남시청 공무원과 성남시의회 의원들 의장자리 싸움에 늦장 개원, 외유성 해외연수 추진, 의정비 인상 등으로 시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성남시청 공무원 3명과 성남시의회 의원 2명 등이 이태원 참사 아픔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듯이 일본 연수를 떠났다. 성남시(시장 신상진) 「공무국외출장(해외 우수박물관 벤치마킹) 허가」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11월 7일~11일(4박 5일) 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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