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양성 및 인사체계 전반적인 재구조화 필요”최근 3년간 전국 12개 교대 평균 임용률이 10%p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임용절벽이 가시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교대 신입생 및 졸업생, 임용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전국 12개 교대의 평균 임용률은 2020년 기준 62.1%로 3년 전과 비교해 12.3%p 감소했다. 전국 교대 13곳 중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연도별 임용률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됐다.…
일부 동네병원에서 사실상 연구개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절세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 총 111곳, 이 중 의료기관에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의 비중이 1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연구소가 설치된 10인 이하 의료기관의 직군별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의사가 1.9명,…
“교육약자 보호에 국가정책 초점 맞춰야”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는 심화되고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올해 9월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느냐'는 질문에 71.1%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그렇다 26.7%, 그렇다 44.4%)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3%(전혀그렇지않다 3%, 그렇지않다 6.3%)에 불과했다. 기…
- 고영인 의원, 노인 100%에 기초연금 지급하는 일명“모든 노인 기초소득 지원법”추친-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노인 100%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감액 폐지 추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화)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3.2)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6.7)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무더위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시름과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개월째 열리지 않는 법안소위 때문입니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4월 28일 마지막으로 개최되고 103일이나 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법안심사 개최를 위한 의사 일정 합의를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사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하 국교위법) 대안을 의결하고, 6월 10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교…
-강득구 의원, ‘현실적인 가격수준 반영과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 확대 필요’-현재 정부권장 기준 1식 6,000원 못 미치는 지자체,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110개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
□ 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오산시장 곽상욱, 공동위원장 평택시장 정장선)는 29일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현준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앞서 비대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사항에 대한 주요 요구를 담은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5명(△공동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김상호 하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의 단체장이 …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염종현 의원)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종전선언 촉구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 남북교류특위는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정을 즉각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는 다가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종전 선언’을 강력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준비 되었으며, 21일부터 시작하여 27일까지 미국 대사관 맞은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염종현 남북교류특위 위원장은 “이번 1인 릴레…
초등학생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추어 지역 중심의 돌봄 수행을 위해 아파트에 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 근거 마련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6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파트와 같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