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0명, 군인 6명, 어선원 20명- 용혜인 의원, “윤석열 정부, 과로사 사회 만들면 안돼”,- 용혜인 의원, “과로사 예방하려면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줄여야”, “포괄임금제 폐지부터”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협중앙회로부터 2017-2021년까지 과로사 산재현황을 자료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과로사 산재사망은 2,503명으로 한 해에 500명도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산재법상 노동자 509명, 공무원 3…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 김경협·김한정 의원)은 15일(수) 오전 10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을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 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념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북정책의 초당적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 토론회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한다.토론회에서는 이정철 교수(서울대 정치외교학부)가 ‘대…
수포자 발생·시험 난이도·문제풀이 몰두·사교육 의존·평가기준 안내까지 총체적인 문제 확인- 중학생 45.1%, 고등학생 76.2%, ‘시험문제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보다 과도하게 어렵다’수학교사 64.4%, ‘변별 때문에 가르친 내용보다 어려운 내용을 출제하게 된다’중학생 81.5%, 고등학생 90.5%, 학부모 90.7%, ‘학교 수학시험 대비 사교육 필요’ 밝혀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4일(화)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수학 내신 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2022학년도 수시 모집,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398명이 의약학계열 지원- 연세대 의예과, 최초합격자 34%는 영재학교·과학고 출신 학생- 강득구 의원,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의약학계열 진학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들의 교육기회 박탈”영재학교·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2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국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398명이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KY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약학계열 최초합격자 중 …
- 5일(수) 13시 30분, 강득구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 기자회견 열어- 수포자 비율 2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보다 2배 높고, 사교육 필요 75~86%까지 올라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일(수) 13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학년도 전국 수학 포기자(이하 ‘수포자’)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설문 문항 분석 결과, 2021년에 발표된 2020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공개된 수학과목 기초학력수준 미달 비율보다 이번 수포…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의 희망적 첫발을 뗐으나, 확진자 증가,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그 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율은 80%를 넘어섰고, 3차 접종도 시작했습니다. 장기간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 1,000여 분과 방역정책에 기여한 보육교사, 운수종사자 등을 포함한 필수노동자들 14,000여 분에게 성남형 5차…
김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추가연장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
- 한국청년거버넌스, 500명 청년들이 직접 블라인드 투표 통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 용혜인․이명수․이소영․이영․이탄희․장경태․조승래 등 7명 청년이 뽑은 국감우수의원 뽑혀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들이 선정한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청년거버넌스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위원회(위원장 권아름)를 지난 9월 구성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들의 관심주제를 효과적으로 질의한 의원에 대한 명단을 1차 작성하고, 소속정…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009년~2011년 주가조작 당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씨에게 주가조작을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그 배경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윤석열 검사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김건희씨를 겨냥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관련 업무상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및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