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세 소송 승소를 통한 소중한 재원 359억 원 보존(승소율 81.8%) - 동일 쟁점, 고액 중요 사건 도-시군 체계적 공동 대응으로 높은 승소율 유지 ○ 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송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극대화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
○ 경기도, 전문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경기북부대개발 분야별 TF(특별조직)’ 운영 - 5개 분과(기반시설, 균형발전, 미래·경제, 정주여건, 관광·환경)구성 ○ 경기북부대개발 분야별 TF 구성을 알리는 KICK-OFF 회의 개최 -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제, 관광(환경)분야에 대한 점검 회의 진행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발전을 견인 할 ‘경기북부대개발 분야별 TF(특별조직)’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9일 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대개발 분야별 TF(특별조직) 구성을 알리는 실무 착수(킥오프)회의를 열고 경제…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50개소 특별점검 결과 99개소, 139건 불법행위 적발 - 수사의뢰 35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0건, 과태료 36건, 경고시정 27건 - 수원 ‘정씨일가’ 관련 61건(수사의뢰 25, 업무정지 21, 과태료 14, 경고시정 1) 포함 ○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촉구, 법률위반사실 공개 규정 신설 등 건의 추진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
○ 12개 시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8명 채용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 3만 4천여 건 조사해 전년대비 46% 증가한 지방세 355억 원 징수 - 감면 고유목적 미사용 시 가산세 부담완화 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물가 잡기·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일석이조 ○ 지난해 추경으로 250억원 편성, 경기도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 지원 - ’23년 경기도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상승률 2.3%로 전국 3.1% 대비 0.8%p↓,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상승률 기록... 도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 - 경기미, 과일, 한우 등 도내산 농축수산물 1,155억원 판매...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빈번지역 15개소 선정, 연간 3회 ‘드론촬영’ 불법 단속 ○ 신속한 지형·지물 변화탐지로 불법행위 초기에 적발해 원상 복구율 제고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 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1천731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과태료 5억 2,400만 원 부과 / 세금 탈루 의심 375건 세무서 통보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
○ 24년도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 시행계획 수립 - 총 51개소, 220㎞에 4,473억 원 투입 / 지난해 2천292억 원 대비 95% 증가 ○ 장기간 미추진 도로사업 신규 보상으로 민원 갈등 해소 기대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4천47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총 51곳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31곳(133.5㎞), 경기북부 20곳(86.7㎞)이며 관련 예산은 각각 2천789억 원, 1천684억 원이다. 경기도는 적극 재정을 통해 경기회복을 추진하는 의지로 지난해 보다…
○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5% 세액공제 혜택 ○ 납부기간 : 2024. 1. 16.(화) ~ 2024. 1. 31.(수)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하면 연납 신청과 즉시 납부까지 가능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며 경기도의 2023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652만 대로 매년 2%가량 증가하고 있다.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나눠 납…
○ ’24년 240개 단지의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등에 98억 원 지원 계획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도 포함 ○ ’23년 378개 단지에 98억 원 지원, 입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2% 만족 경기도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350개 단지 이상에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98억 원을 지원해 도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도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지지로 2023년과 동일하게 98억…